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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91130441986 04300 : \9800
- ISBN
- 9791130441009 (세트)
- 청구기호
- 326.47023 김66포
- 저자명
- 김윤명
- 서명/저자
-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 / 지은이: 김윤명 ; 이민영
- 발행사항
-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형태사항
- xvii, 106 p. ; 19 cm
- 총서명
-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 내용주기
-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 확인 -- 게시판에서 실명제 위헌 사건 -- 저작권 침해 책임 부정한 인터넷 링크 -- OSP의 게시물 임시조치 의무 확인 -- 특수한 유형의 OSP 고시 위임 사건 -- OSP 책임 원칙과 명예훼손 사건 -- 검색의 공공성 확인한 썸네일 검색 -- 네이버법 만든 대체 광고 사건 -- OSP의 형사책임을 부인한 웹하드 사건 -- 전자상거래 포털의 개인 정보 해킹 사건
- 일반주제명
- 정보 통신법[情報通信法]
- 일반주제명
- 판례[判例]
- 기타저자
- 이민영
- 기타서명
-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십대 판결
- 가격
- \9800
- Control Number
- ansan:97585
- 책소개
- 포털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되나, 일상에서 포털은 인터넷과 동일시된다. 우리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OSP등으로 칭해진다. 포털 서비스는 또한 다양한 법률에 적용된다. 다양한 법률은 정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실상 현상이 있거나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포털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합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지만 때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한다. 포털 서비스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적어도 판례는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화 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