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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 판례 10선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 판례 10선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91130441245 04300 : \9800
- ISBN
- 9791130441009 (세트)
- 청구기호
- 326.4023 황54한
- 저자명
- 황성기
- 서명/저자
-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 판례 10선 / 지은이: 황성기
- 발행사항
-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형태사항
- xvi, 99 p. ; 19 cm
- 총서명
-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 서지주기
- 각 장마다 참고문헌 수록
- 내용주기
- 불온통신 -- 음란 표현과 청소년 보호 -- 제3자 명예훼손 정보와 포털 -- 인터넷과 선거운동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내용 심의 -- 권리 침해 정보와 임시조치 -- 본인확인제와 인터넷실명제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 아동 포르노 -- 불법 웹사이트 폐쇄 명령
- 가격
- \9800
- Control Number
- ansan:97583
- 책소개
-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판례 10선』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를 모았다. 인터넷과 표현 자유의 관계, 그 의미와 한계 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는 것들이다. 또한 법률이나 규제 정책과 아울러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내용을 알려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관련 법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원칙 및 기준들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