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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84114098 93360
- 청구기호
- 360.1 김25ㅎ
- 저자명
- 김도균
- 서명/저자
-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 김도균 엮음
- 발행사항
- 서울 : 세창출판사, 2013
- 형태사항
- iii, 688 p. ; 26 cm
- 총서명
- 법철학연구 총서 ; 1
- 주기사항
- 대한민국학술원 기증도서
- 주기사항
- 2014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내용주기
-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오세혁. -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최봉철. -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박철. -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김혁기. -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안성조. -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이계일. -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하재홍.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김도균. -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오병선. -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김영환. -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김성룡. -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최봉경. -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김대휘. - 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김호기. -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김유환.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Mill과 Holmes를 중심으로 김재원. -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 · 비판적 분석: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김정오. -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원칙 박경신. -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고봉진. - 최고법원 판결에서의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오병선. - 한국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오정진. -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양선숙. - 헌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 이상돈
- 기타저자
- 오세혁
- 기타저자
- 최봉철
- 기타저자
- 박철
- 기타저자
- 김혁기
- 기타저자
- 안성조
- 기타저자
- 이계일
- 기타저자
- 하재홍
- 기타저자
- 김도균
- 기타저자
- 오병선
- 기타저자
- 김영환
- 기타저자
- 김성룡
- 기타저자
- 최봉경
- 기타저자
- 김대휘
- 기타저자
- 김호기
- 기타저자
- 김유환
- 기타저자
- 김재원
- 기타저자
- 김정오
- 기타저자
- 박경신
- 기타저자
- 고봉진
- 기타저자
- 오병선
- 기타저자
- 오정진
- 기타저자
- 양선숙
- 기타저자
- 이상돈
- 기타서명
-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 기타서명
-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 기타서명
-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 기타서명
-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 기타서명
-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 기타서명
-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 기타서명
-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 기타서명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기타서명
-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 기타서명
-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기타서명
-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 기타서명
-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 기타서명
-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 기타서명
- 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 기타서명
-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 기타서명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Mill과 Holmes를 중심으로
- 기타서명
-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 · 비판적 분석: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 기타서명
-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원칙
- 기타서명
-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 기타서명
- 최고법원 판결에서의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 기타서명
- 한국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 기타서명
-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타서명
- 헌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
- 가격
- \36000
- Control Number
- ansan:64937
- 책소개
-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은 법해석방법론 관련 논문들을 정리하여 수록한 책이다. 법해석의 일반적인 쟁점, 국내 법해석론의 동향, 유추의 문제, 실정법 영역에서의 법해석 및 법적 추론 쟁점, 우리 최고법원의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과 전망으로 표제화하여 각 논물을 주제별로 배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