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26854389 93360 : \21000

청구기호  

365.91 배23ㅈ

저자명  

배대헌

서명/저자  

저작권의 발명과 발전 / 배대헌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3.

형태사항  

278 p. ; 23 cm.

총서명  

리걸플러스 ; 117

가격  

\21000

Control Number  

ansan:61068

책소개  

『저작권의 발명과 발전』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저작권법의 역사적 발전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하나는 기술발전에 힘입어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넓히고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보호하려 노력했지만 실제 저작자 보호보다 저작권자 또는 저작자, 이용자를 매개하여 수익을 꾀하는 데에 경도되어 꾸려진 저작권법 역사를 살펴보았으며 다른 하나는 ‘저작자의 권리’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문화의 향상발전’을 문화산업 발전으로 바꾸어 놓은 현실에서 저자권법의 변지랜용을 저작자 보호와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로 구하는 것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의 관점에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