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30314466 93320 : \9500

청구기호  

518.17 오18ㅎ

저자명  

오근엽

서명/저자  

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 따른 의약품 분야 사회후생 변화 / 오근엽

발행사항  

파주 : 집문당, 2010.

형태사항  

178 p. ; 24 cm.

총서명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288집

주기사항  

대한민국학술원 기증도서

주기사항  

201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일반주제명  

자유무역협정 의약품 사회후생

키워드  

한미 FTA 협상 의약품 분야 사회 후생 변화

가격  

\9500

Control Number  

ansan:51058

책소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한 책. 특히, 지재권 보호수준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분야에서 어떤 후생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미 FTA 지재권 협상 결과를 정리하고, 이 중에서 ‘등록지연으로 인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문제가 수용됨에 따라 실제로 어느 분야 특허의 존속기간이 어느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본서는 의약품 분야라는 특정 산업분야를 다루기 위해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네릭의약품의 점유율 함수를 추정하였다. 저자는 이 함수를 이용하여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계산하였고,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는 의약품 가격 결정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 후생변화의 크기를 제시하였다. 또한 강제실시문제, 장기기술개발 효과들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