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92151337 93360 : \35000

청구기호  

360.911 이72ㄱ

저자명  

이재승

서명/저자  

국가범죄 :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 State Crimes / 이재승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앨피, 2011.

형태사항  

724 p. ; 23 cm.

주기사항  

권말부록: 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호 등

주기사항  

대한민국학술원 기증도서

주기사항  

201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일반주제명  

법학사 한국사

키워드  

국가 범죄

가격  

\35000

Control Number  

ansan:51037

책소개  

역사적 비극인가? 국가가 저지른 범죄인가?

민주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에 몸담고 우리 현대사의 난제들과 씨름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승 교수가 국가범죄의 법적 청산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 제목이기도 한 국가범죄는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일상적 사법제도를 통해 일상적 법논리로 처리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비상적인 한계 사례이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과거청산 작업에 비추어 우리 현대사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이 어떻게 국가범죄로 구성되고 또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특히 민주주의와 법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