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49905952 94360 : \29000

ISBN  

9788949905952 94360 : \29000

청구기호  

361.86 이72W

저자명  

이재민

서명/저자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 이재민 저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2008.

형태사항  

472 p. ; 23 cm.

총서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21

주기사항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 기증도서

일반주제명  

보조금 세계무역기구

키워드  

WTO 보조금 협정 위임 지시 법적

가격  

\58000 - (합산가)

Control Number  

ansan:45622

책소개  

WTO 보조금 협정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도입되어 직접적 보조금과 함께 간접적 형태의 보조금 교부도 규제하고 있다. 간접보조금은 직접보조금보다 더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정부기관의 민간기관에 대한 위임 및 지시는 간접보조금의 한 종류로, WTO 협정에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