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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규제론
대기업집단 규제론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18912479 93360 : ₩30000
- 청구기호
- 368.121 신94ㄷ
- 저자명
- 신현윤, 홍명수, 강상엽
- 서명/저자
- 대기업집단 규제론 / 신현윤, 홍명수, 강상엽 저자
- 발행사항
- 파주 : 法文社, 2021.
- 형태사항
- xi, 321 p. ; 26 cm.
- 주기사항
- 2022년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 일반주제명
- 기업 집단 규제[企業集團規制]
- 일반주제명
- 경제력 집중 완화[經濟力集中緩和]
- 기타저자
- 신현윤
- 기타저자
- 홍명수
- 기타저자
- 강상엽
- 가격
- \30000
- Control Number
- ansan:108576
- 책소개
- 본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내용과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정기준 등의 합리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으로서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규제의 범위와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조직과 지배구조, 그리고 계열회사의 운영상황 등에 관한 실증분석과 규제법리의 해석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규제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일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절차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본서의 조문 인용은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