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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85022897 93330 : ₩18000
- 청구기호
- 338.181 기45ㄱ
- 서명/저자
-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 지은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금민, 김교성, 류보선, 백승호, 서정희, 안효상, 유승경, 윤형중, 이지은
- 발행사항
- 고양 : 박종철출판사, 2021.
- 형태사항
- 244 p. ; 23 cm.
- 주기사항
- 2022년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 일반주제명
- 기본 소득[基本所得]
- 기타저자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기타저자
- 강남훈
- 기타저자
- 금민
- 기타저자
- 김교성
- 기타저자
- 류보선
- 기타저자
- 백승호
- 기타저자
- 서정희
- 기타저자
- 안효상
- 기타저자
- 유승경
- 기타저자
- 윤형중
- 기타저자
- 이지은
- 가격
- \18000
- Control Number
- ansan:108304
- 책소개
-
● 이 책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한국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토론회를 거쳐 2021년에 8월에 발표한 로드맵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각각에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 제1부에서는 여러 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대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 제2부에서는 낡은 원리에 기초한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본소득이 결합될 필요성을 설명한다.
● 제3부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부 과세, 탄소세 도입, 세제 개혁, 공유지분 활용, 화폐발행이익 활용 등을 제시한다.
● 제4부에서는 제2부와 제3부의 논의를 모아 구체적인 기본소득 로드맵을 제시한다.
● 이 책의 결론은 이렇다. 2023년부터 한국 사회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33년에는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액수(2021년 기준으로는 월 91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