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68572074 03360 : ₩15000

청구기호  

332.277 곽73ㅇ

저자명  

곽재식, 박진규, 정재민, 정지우

서명/저자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 : 법무부 사공일가 TF 백서 / 곽재식, 박진규, 정재민, 정지우 외 사공일가 TF위원 17人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미디어샘, 2021.

형태사항  

289 p. : 삽화 ; 19 cm.

일반주제명  

일인 가구[一人家口]

기타저자  

곽재식, 박진규, 정재민, 정지우

가격  

₩15000

Control Number  

ansan:104996

책소개  

1인가구의, 1인가구에 의한, 1인가구를 위한
특별한 TF의 시작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는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일명 사공일가)’ TF팀의 1년간의 치열한 활동을 담은 책이다. 2000년 15%이던 대한민국 1인가구 비율은 2021년 현재 약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에 머물러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사공일가 TF’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tvN [알쓸범잡]에 출연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지휘 아래 모인 이 팀은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법률 지식을 구하는 기존 TF와는 방향성이 달랐다. 1인가구를 위한 법률 개정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의 핵심은 이들이 모두 ‘1인가구’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1인가구 소설가, 1인가구 코미디언, 1인가구를 위한 건물을 많이 만들어온 건축가, 10대 1인가구 전문가 등의 사람들이 모여 실제 1인가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이나 희망사항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공일가 TF에서는 지난 1년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호응을 이끌어낸 법안들이 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