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30311227 93350 : \29000

청구기호  

350.19 하94ㅈ

저자명  

하혜수

서명/저자  

지방분권 오디세이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 Local decentralization Odyssey / 하혜수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0.

형태사항  

463 p. ; 26 cm.

주기사항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주기사항  

202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일반주제명  

지방 분권[地方分權]

기타저자  

하혜수

기타저자  

대한민국학술원

가격  

\29000

Control Number  

ansan:104099

책소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에 초점을 두어 집필된 책이다. 우리나라는 근 30년 동안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진척은 느리고 성과도 미흡하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지방분권의 성과가 미흡한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의 대안 모색에 있어서 지방분권은 선(善)이고 중앙집권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균형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지방분권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지방민주주의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에 따라 지방분권의 수준을 무조건 높여야 한다는 맹목적인 관점보다는 지방분권의 추진방식, 지방분권의 성과, 주민자치 등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