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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독서 〈처음 법학〉

아직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학교 수업과목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학문이 있고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봄마중의 〈10대를 위한 진로수업〉 시리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처음 지리학》에 이어, 네 번째로 출간된《처음 법학》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희균 교수가 쓴 책으로, 법학의 역사와 헌법의 의미, 법조인의 자세 그리고 진정한 ‘법의 지배’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며,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하게 풀어냈다.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공정한 칼날, 법학

세상에는 자연의 법과 사람의 법,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사람의 법은 우리가 보통 헌법, 민법 또는 도덕이나 원칙, 관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오래전 사람들은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법을 만들었을 거라고 짐작된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은 더 많아지고 세분화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은 헌법, 그리고 형법과 민법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는 최고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권력의 분배 원칙 등을 다루고 있다.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적어 놓은 법이다. 형법은 법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 관한 법이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은 나라에서는 민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워낙 많은 계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중재’라는 절차도 있다는 것도 민법의 특징이다.
법을 공부하는 법학의 매력은 쓰임새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법학 전공자를 필요로 한다.
우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을 졸업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 입학해서 공부해야 한다.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개설되어 있으며, 매년 1,500명 정도의 학생을 뽑는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될 수 있다.
판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법원서기로 2년간 근무하고 난 다음 변호사로 몇 년간 더 일하고 나서 임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검사는 로스쿨을 졸업 후 검사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매년 100명 정도의 신임검사를 뽑는다.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

이처럼《처음 법학》은 법조인을 꿈꾸는 10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학 관련 정보와 자료들이 꼼꼼하게 실려 있으며,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의 실질적인 조언까지 더해져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법학이란 무엇인가?
법과 법·14 | 법을 어떻게 공부할까?·17 | 헌법과 행 정법: 공법·19 | 형사법: 범죄와 형벌·23 | 민사법: 계약과 불법행위·26 | 그 외의 법·31 | 법학이 왜 문제일까?·32
궁금 법학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34

2 법학의 역사
일본으로부터 배운 법·38 | 서양 법의 역사·39 | 로마법 대전·45 | 로마법이 지배하는 시대로·49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51 | 국가경영 기본법 《경국대전》·55
궁금 법학 로마와 미국 헌법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64

3 헌법과 법의 지배
공화국이란 무엇인가?·68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리 장전·70 | 명예혁명과 권리장전·76 | 헌법의 테두리와 헌법재판소·83
궁금 법학 1987년 헌법 개정은 필요할까?·88

4 형법과 공정한 재판의 꿈
범죄와 형벌·92 | 죄형전단주의와 죄형법정주의·96 | 형법학·98 | 증거관련법칙·102 | 증거법정주의·105 | 징역형의 시작·107 | 형사법학의 고민·113
궁금 법학 증인 둘의 법칙은 과학적일까?·114

5 우리 가까이 있는 민법
계약의 중요성·119 | 계약에서 약관으로·125 |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127
궁금 법학 ‘리걸 마인드’가 뭘까?·130

6 법학과 법조인
법학의 매력·134 |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136 | 법학과에서 법학 전공·138 | 로스쿨에 법률가로·139 | 판사 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145 | 검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148 |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153 | 누가 법학을 공부하면 좋을까?·156 | 미래의 법학자들에게·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