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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경쟁을 위한 자유인가, 협력을 위한 자유인가?

오늘날 우리네 삶은 가히 경쟁 사회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거의 모든 사회 영역이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대학을 마치면 취업을 위해 경쟁하고, 사업가가 되어도 경쟁하고, 자영업자가 되어도 경쟁하고, 생산자든 판매자든 소비자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경쟁이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소수의 자유와 대다수의 부자유를 낳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경쟁 일변도의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단지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영역 자체를 축소하고 우리 사회를 협력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 책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의 한계를 넘어서 협력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치철학책이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비판만을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부터 시작된 경쟁 사회의 자기 모순적 관념을 하나하나 논파하고, 과거의 사회주의나 사회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면서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대안적 정치이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나아가 단순히 철학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둘러싼 여러 정치 담론을 세밀히 분석하고, 인간의 사회성에 기초한 새로운 자유 개념인 ‘사회적 자유’ 개념을 제안하고, 사회적 경제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의 비전도 그려내고 있다.

■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경쟁을 위한 자유인가, 협력을 위한 자유인가?

오늘날 우리네 삶은 가히 경쟁 사회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거의 모든 사회 영역이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대학을 마치면 취업을 위해 경쟁하고, 사업가가 되어도 경쟁하고, 자영업자가 되어도 경쟁하고, 생산자든 판매자든 소비자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경쟁이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소수의 자유와 대다수의 부자유를 낳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경쟁 일변도의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단지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영역 자체를 축소하고 우리 사회를 협력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 책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의 한계를 넘어서 협력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치철학책이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비판만을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부터 시작된 경쟁 사회의 자기 모순적 관념을 하나하나 논파하고, 과거의 사회주의나 사회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면서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대안적 정치이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나아가 단순히 철학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둘러싼 여러 정치 담론을 세밀히 분석하고, 인간의 사회성에 기초한 새로운 자유 개념인 ‘사회적 자유’ 개념을 제안하고, 사회적 경제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의 비전도 그려내고 있다.

■ 왜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인가? -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의 한계를 넘어서

최근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정치적 의제는 단연코 ‘공정’이다. 여기서 공정이란 경쟁에서의 공정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대학 입학, 취업, 승진 경쟁에서의 공정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능력주의’가 공정한 경쟁의 원칙으로 천명되곤 한다. 그러나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한 것일까? 개인의 능력은 단순히 개인 노력의 총합이 아니다. 부모의 경제력을 통해 형성된 환경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공정경쟁을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불평등한 조건에서 형성된 능력을 통한 경쟁이라면, 여기에는 원초적 불가능성이 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 이념에서 생겨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자유주의는 인간의 사회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보존본능과 이로 인한 자기중심적 욕구에 기초한 개인적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한 자기중심적 자유주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는 필연적인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 사상인 개인적 자유 개념 자체가 자기 파괴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보존본능에 기초한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대립하며, 개인의 자유 실현이 타인의 자유 실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가 개인적 자유를 강조하면 할수록 반대로 자유를 파괴하는 자기 모순적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역설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본문 216쪽 참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경쟁을 위한 자유인가, 협력을 위한 자유인가?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자기보존과 이를 둘러싼 경쟁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방치하고 소수의 자유를 위한 대다수의 부자유를 낳고 말았다. 그러나 인간은 과연 자기보존본능에 기초한 자기중심적 존재일까? 인간은 자기보존본능만이 아니라 사회성을 가진 존재이며, 그렇기에 인간은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 여기서 사회성이란 인간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특성을 말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개인들은 일체감을 형성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상호협력을 수행하면서 결국 각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독일 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이러한 인간의 사회성에 착안하여 ‘사회적 자유’의 개념을 제시한다(6장 참조). 저자는 이 개념을 발전시켜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의 정치이념을 구상한다. 즉 인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본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이지만, 인간의 자유를 사회적 자유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타인과의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 속에서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협력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 실현은 타인의 자유 실현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자유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조건이며, 마찬가지로 타인의 자유 실현 역시 개인의 자유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 협력 사회를 만드는 길 - 모두의 미래를 위한 대안 찾기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사회성을 통해 이해하게 되면, 사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제시했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관점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개인적 자유는 근본적으로 자기보존본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의 확대를 강조하면 할수록 사회 전체가 경쟁에 기초한 경쟁 사회로 변질된다면, 사회적 자유가 확대되면 될수록 사회 전체는 상보성에 기초한 협력 사회로 재구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적 자유에 기초한 대안적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관점은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3부 참조)

“예를 들어 독일 대학은 평준화되어 있으며, 대학입학 자격 고사만 합격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지만,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 (…) 경제적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판매가 이루어지면 생산자들은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른 생산자와 경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협동조합이 소비자 협동조합, 신용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이들 협동조합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면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져 온 경제적 활동 중 상당 부분이 협력적으로 재구조화될 것이다.” (18~19쪽)

물론 이런 사례들은 협력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어렴풋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실마리에 불과하며,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영역을 협력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화된 창의적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정책을 이끌어줄 정치이념이다. 정치이념이란 국가의 개별 정책들을 입안하는 데 규제적 역할을 하는 최종 목표이자 가치를 말한다. 이제는 더 이상 고전적 자유주의와 능력주의에 매몰된 정치이념이 아니라 사회적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의 정치이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쟁의 강도가 극심해질수록 각종 혐오와 갈등이 사회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 대안적 정치이념을 찾아서 -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로

이 책은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가 향후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는 철학적 작업에 집중한다(1부, 2부). 나아가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의 정치이념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한다(예비적 고찰, 3부).

먼저 「예비적 고찰: 대한민국의 재구성과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에서는 서론 격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헌법 입안자의 입장, 헌법 전체 구조, 헌법재판소의 판례 전통, 정당의 강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담론을 통해 규명하면서 이를 실현할 정치이념으로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를 제시한다. 첫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헌법과 헌법 제정 과정에 근거하여 살펴본다(1장). 둘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다시금 쟁점이 되었던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대한민국을 개혁하려는 새로운 국가 담론들을 소개한다(2장). 셋째, 헌법적 통합성이란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이 헌법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나라다운 나라’인지를 진단한다(3장). 끝으로 오늘날 어떤 정치이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를 그 답으로 제안한다(4장).

제 I 부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에서는 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고전적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자기보존이라는 자기중심적 자유임을 규명한다. 그리고 이런 자유 개념 때문에 자유주의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자유와 대다수의 부자유를 귀결하고 말았음을 지적한다. 첫째, 자유주의가 핵심가치로 삼는 개인의 자유가 어떤 사상적 조건에서 개념적으로 구성되었고,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확산하였는지를 살펴본다(1장). 둘째, 자유주의의 초기 형태인 홉스, 로크, 스미스 등 이른바 고전적 자유주의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개념화하였으며, 어떻게 개인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자유방임주의라는 근대 자유주의 사회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는지를 규명한다(2장). 끝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근대 자유주의 사회가 역설적으로 모든 인간의 자유 실현이 아니라, 불평등과 착취의 문제를 낳음으로써 이에 대한 저항으로 사회주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유가 초래하는 삶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마는 자기 파괴적 상황에 빠지고 말았음을 논의한다(3장).

제 II 부 「인간의 사회성과 사회적 자유 개념」에서는 한편으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대비되는 사회성이 무엇이며, 인간의 협력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사회성에 기초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악셀 호네트의 사회적 자유 개념에 근거하여 해명한다. 첫째, 고전적 자유주의가 전제한 인간의 자기중심적 본성인 자기보존본능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의 사회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한다(4장). 둘째,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19세기 영국에서 등장했던 고전적 사회적 자유주의의 특징과 한계를 밝힌다(5장). 셋째, 고전적 사회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인간의 사회성에 기초한 사회적 자유 개념의 부재로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자유 개념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6장).

제 III 부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의 구성요소」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적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 체제로 구상한 대의제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자론적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자유가 실현될 사회 체제로 협력적 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유기체적 사회를 제시한다. 첫째, 고전적 자유주의가 주장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협력적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7장). 둘째, 자유 경쟁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협력적으로 재편할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제시한다(8장). 마지막으로 비단 인간 사회만이 아니라 세계 자체를 원자론적으로 이해한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유기체적 사회관과 세계관에 대해 논의한다(9장).

서문 왜 사회적 자유주의인가?

예비적 고찰: 대한민국의 재구성과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1장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1.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기원
2. 헌법 전문 ‘자유’와 ‘균등’의 의미

2장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담론들
1.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공화국’ 담론
2.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담론

3장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현 상황
1. ‘헌법적 통합성’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2. 대한민국의 현 상황

4장 대안적 정치이념과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1. 급진 자유주의
2. 진보적 자유주의
3.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와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제 I 부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
1장 자유주의의 역사적 등장
1. 자유주의 인간관의 고고학
2. 자유주의 인간관의 계보학

2장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
1. 홉스: 자기보존과 개인주의
2. 로크: 소유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3. 스미스: 자연적 자유와 자유 방임주의

3장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계와 사회주의의 도전
1. 근대 자유주의 사회의 실상
2.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주의의 등장
3. 심리적 불안과 자유의 포기

제 II 부 인간의 사회성과 사회적 자유 개념
4장 사회성이란 무엇인가?
1. 근대 자연법사상에서의 사회성
2. 진화인류학에서의 사회성

5장 고전적 사회적 자유주의
1. 그린
2. 홉하우스

6장 새로운 ‘사회적 자유’ 개념의 등장
1. 주관성에서 상호주관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2. 인정 투쟁과 자아 형성
3. 사회적 자유

제 III 부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의 구성요소
7장 협력적 민주주의 모델
1. 고전적 자유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2.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
3.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상
4. 협력적 민주주의 모델

8장 사회적 경제
1.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 가능성
2. 세 가지 사회정의론: 롤스, 왈저, 러셀
3. 사회적 경제

9장 유기체주의
1. 원자론적 사회관의 자기 파괴적 결과
2. 스펜서의 경쟁적 사회유기체론
3. 뒤르켐의 협력적 사회유기체론
4. 현대물리학의 등장과 세계관의 변화: 원자론에서 유기체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