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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형사법 교수인 차칙의 2014년에 출간된 『자기존재와 법』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책의 제목에서도 이미 드러나듯이, 저자의 핵심주장은 인간 존재와 법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인간은 본디부터 법적으로 생각하고 행위하는 존재이며, 자기존재 속에는 개념상 타인에 대한 승인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법의 핵심개념은 자(기)의식과 자유이다. 이러한 인간 존재와 법의 관계를 저자는 칸트에서 비롯되는 독일 관념철학을 토대로 강력한 사유의 힘에서 매우 인상적인 방법으로 논증한다.

서론



1. 인간의 존재와 법의 개념

2. 법철학의 과제

3. 과제의 한결같은 시사성

4. 사고과정의 토대인 인간의 자기존재



1장 자율성으로서의 자기존재



I. 의식의 출발점

1. 의식과 사유

2. 자기관계와 세계관계

II. 자기존재

1. 본연의 자기존재

2. 본연의 자기존재에 대한 앎

3. 이론적인 앎

4. 실천과 자기존재

III. 실천적인 세계행동의 방식들

1. 기본분류

2. 협의의 기술적-실천 행동

3. 자기관련적 (실제) 행동

4. 도덕적 행동

IV. ‘법칙(nomos)’과 ‘자기(autos)’

1. 자율성의 요소인 ‘자기’와 ‘법칙’

2. ‘법칙’

3. ‘자기’

4. ‘자기’와 ‘법칙’의 연결: 자율성

V. 자율성의 형상들

1. 불교

2. 유교

3. 서구 계몽의 자율적인 주체

VI. 자기존재의 근원

1. 자의식의 조건인 실천

2. 자의식의 조건인 타인과의 통일성

3. 이 통일성의 조건으로서의 초월성?

VII. 자율성과 인간존엄

1. 자기존재와 인간존엄

2. 법의 근거로서의 인간존엄



제2장 자율성과 법



I. 문제 제기의 확장

II. 타인과 공존하는 자기존재

1. 실천에서 자기연관성과 세계연관성

2. 자기존재와 승인

3. 의식과 존재의 종합으로서의 행위

4. 행위의 세계함유성의 요소들

5. ‘나의 것’과 ‘너의 것’ 및 인격체의 형태

6. 법의 첫째 지평

III. 제정된 공동체 (사회와 국가)

1. 공동체 설립의 사유적 문제

2. 첫째의 해결방법: 전제한 통일체로서의 공동체

3. 둘째의 해결방법: 공동체의 계약적 설립

4. 인격체들의 통일성과 차이성의 형태로서의 법공동체

5. 제정된 공동체의 법적-재료

6. 공동체의 법적-형식 (헌법과 국가)

7. 법관의 의미

8. 법의 둘째 지평

IV. 국가들의 공동체

1. 국가들 상호 간 관계의 문제

2. 자연상태 대신 국가들의 법관계

3. 세계국가의 배제

4. 법의 셋째 지평



결론

법과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