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이란 무엇인가?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미국인가?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와 자유 언론의 권리를 보호한다. 인터넷 시대에도 변함없는가? 법적 문제가 모호하고 불분명해지고 있다. 미국 100여 개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최고의 교과서가 미디어 법의 동향과 주요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디어 법 교과서
커뮤니케이션 법은 어떤 표현이 보호를 받고 어떤 표현이 언제, 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 책은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에 초점을 맞춰 최근의 미디어 법 변화와 동향, 주요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명예훼손, 사생활 보호, 저작권, 음란한 표현, 소송 관할, 기자-취재원 관계, 정부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등을 다룬다. 언론 종사자뿐만 아니라 방송·출판·광고 종사자, 케이블사업자, 인터넷서비스업자, 기업 홍보 담당자와 같이 공공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 대부분의 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미국 미디어 법 교과서로 SNS와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최근 급속도로 변하는 미국 미디어 시장의 트렌드도 반영한다.

미국 미디어 법을 통해 한국 언론법의 길을 찾다
미국의 미디어 법은 최근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다. 가령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기 위해 기업이 무제한으로 돈을 기부할 권리가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미국 대선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선거로 만들었다. 그러나 기존의 언론법제 서적들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전통 속에서 새로운 접점을 찾고 있는 미국 언론법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인터넷의 명예훼손을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지,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어디까지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협박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뉴미디어상의 핵심 논제들을 판례와 관련 규정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한다. 한국보다 먼저 변화하고, 그래서 보다 풍부한 미디어 관련 판례를 축적해 가고 있는 미국 미디어 법을 고찰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한국 언론법의 문제점과 해법 탐구에 신선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왜 번역했나?
역자 강명일은 MBC 보도국 경제부의 재정금융데스크다. 그는 카메라출동, 시사매거진 2580 기자를 거치며 탐사·심층기획 기자로 활동했고, 이후 MBC 보도국 법조팀장을 맡아 PD수첩 광우병 사건과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사건 등의 재판 과정을 취재 보도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말과 글이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깨닫고, 표현의 자유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나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의 공백을 사법부와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메워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은 헌법상 보장된다’는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번역에 나서게 되었다. 번역서는 장장 1200여 쪽에 이른다.


추천사

미디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스마트화되어 갈수록 공공 영역은 축소되고 시장 중심의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의 사회적 책무마저 산업에 포섭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은 언론학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종합하여 설명함으로써 스마트 시대에도 여전히 유용한 언론의 공공성에 대해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켄트 미들턴과 윌리엄 리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은 미국에서 언론 법을 전공하는 학자와 학생, 그리고 저널리즘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필독서다.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담은 이 책이 저널리즘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기자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다. 이 번역서는 한국 저널리즘 업계와 학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강형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옮긴이 서문

머리말



01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법

법원(The Sources of Law)

법원들

소송절차: 민사와 형사

법과 함께 일하기

법의 한계



02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이론

표현의 자유 규제

심사

헌법적 보장을 받는 표현의 서열

누가 보호받는가?



03 통제 방법

사전 통제와 출판 후 처벌

내용 중립적 규제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용어 정리

원고

원고의 입증책임

피고의 입장

명예훼손 소송의 방지법

개혁을 위한 생각들



05 프라이버시

사적 사실

침범과 침입

잘못된 조명

상업화

감정적 고통과 인격적 상해



06 지적 재산권

저작권

불공정 경쟁



07 정치적 표현행위

주민투표와 기타 공공 이슈

선거

정치적 후보자의 방송 출연 규제

대중적 이슈를 다룬 프로그램 규제: 공정성 독트린

로비: 청원할 권리



08 상업적 표현행위

수정헌법 제1조와 광고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광고

연방법에 따른 구제

다른 연방 규제

언론 매체의 광고 거절권

자기 규제

증권 거래



09 음란물과 성적 저속함

음란물

성적 저속함

폭력적 포르노그래피

음란하지 않은 성적 표현의 통제



10 미디어와 사법부

‘배심원단 편견’의 정의

재판 전 보도에 대한 구제

법정에서 행동 통제

편견적 보도의 통제

자발적 협조

법정모독죄 부과 권한



11 취재원, 수첩, 녹취물의 보호

보통법에 의거한 보호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연방 보통법의 특권?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한 보호

주 제정법에 의한 보호

연방 제정법과 규정에 의한 방어

의회의 조사

수색 영장

비밀 파기



12 정보에 대한 접근

헌법과 정보접근권

사건에 대한 접근권

기록에 대한 접근

회의에 대한 접근

접근을 얻는 것: 결어



부록 A 법조문 찾기와 법 해석

부록 B 미 연방 수정헌법 제1∼14조



용어 사전

사건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