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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출원이 80%를 초과한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발명의 창출, 보호, 활용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실제로도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회사 내에서의 직무발명 관련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특허법학회는 직무발명 관련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머리말]



전체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출원이 80%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발명의 창출, 보호, 활용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회사 내에서의 직무발명 관련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법학회는 직무발명 관련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집필에는 23명의 한국특허법학회 회원이 참가하였고, 회원들의 다양한 관점은 이 책의 여러 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함과 비통일성이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2판, 제3판을 발간하면서 다양성으로 인한 장점은 보강하고 비통일성으로 인한 단점은 줄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책의 집필에 기꺼이 참여한 23명 저자의 공이 큽니다. 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장인 정차호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편집위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도 아울러 기록하여 두고자 합니다. 한편 이 책이 처음 기대하였던 분량이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이나 독자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추후 개정판을 통해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직무발명 법리 및 실무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특허법학회 회원 일동



저자 명단

강경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권동주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관식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기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엽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

김동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미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갑식 뉴탑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선영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영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원규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일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성창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

손천우 특허법원 판사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호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현진 특허법원 판사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정표 국민대학교 교수

제1장 직무발명제도 개관

제1절 직무발명 법제 입법 이력 3
Ⅰ. 서 론 3
Ⅱ. 직무발명 법제의 입법 이력 4
Ⅲ. 결 론 15

제2절 Ⅰ. 독일의 종업원발명법 16
1. 직무발명제도의 의미 16
2. 독일 종업원발명법의 목적 및 개요 17
3. 종업원발명 18
4. 대학발명 22
5. 기 타 - 직무발명의 준거법 26

제2절 Ⅱ. 미국의 직무발명제도 28
1. 발명자에게 일차적으로 귀속되는 발명에 대한 권리 28
2.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 30
3. 종업원 발명에 대한 보상 49
4. 맺음말 51

제2절 Ⅲ. 일본의 직무발명제도 53
1. 개 요 53
2. 平成16년 특허법에서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57
3. 平成25년 특허법에서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63
4. 주요 판례 68
5. 향후 전망 77

제2절 Ⅳ. 중국의 직무발명제도 78
1. 서 론 78
2. 직무발명의 성립과 권리의 귀속 79
3. 직무발명의 장려 및 대가 87
4. 중국 직무발명 관련규정의 특징 92
5. 결 론 96

제3절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98
Ⅰ. 직무발명의 유인설계 98
Ⅱ. 직무발명 귀속 제도별 분석 104
Ⅲ. 직무발명 보상 제도별 분석 109

제2장 직무발명의 요건

제1절 직무발명의 요건 119
Ⅰ.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119

제2절 종업원 124
Ⅰ. 종업원의 의미 124
Ⅱ. 법인의 임원 126
Ⅲ. 공무원 126

제3절 발명자 127
Ⅰ. 서 론 127
Ⅱ. 발명자 판단 기준 128
Ⅲ.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 130

제4절 직무 해당성 139
Ⅰ. 서 론 139
Ⅱ. 발명을 하게 된 행위 141
Ⅲ. 종업원의 직무에 속할 것 143
Ⅳ.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150

제3장 직무발명의 승계

제1절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159
1. 의 의 159
2. 방 법 160
3. 대상이 되는 발명 161
4. 절 차 162
5.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164
6. 승계의 효력발생 시기 164
7. 승계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165

제2절 모인출원 167
Ⅰ. 개 요 167
Ⅱ. 모인출원 판단 시 발명의 동일성 여부 판단 168
Ⅲ. 모인출원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80

제3절 묵시적 승계 190
Ⅰ. 서 론 190
Ⅱ. 승계의 유형 191
Ⅲ. 묵시적 승계의 인정 여부 및 그 한계 192
Ⅳ. 묵시적 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 195
제4절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199
Ⅰ. 서 론 199
Ⅱ.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201
Ⅲ.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207

제4장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보상방법의 협의 및 마련 215
Ⅰ. 서 론 215
Ⅱ. 연 혁 216
Ⅲ.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 218
Ⅳ. 개정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해석 226
Ⅴ. 결 론 233

제2절 사용자의 이익 235
Ⅰ. 법률의 규정 235
Ⅱ. 사용자가 얻을 ‘이익’: 이익의 내용 237
Ⅲ. 사용자가 ‘얻을’ 이익: 이익의 판단, 범위 241
Ⅳ. 무효사유가 있는 직무발명과 사용자의 이익 245
Ⅴ. 직무발명의 실시 여부와 사용자의 이익 247
Ⅵ. 구체적인 산정 방법 249

제3절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258
Ⅰ. 의 의 258
Ⅱ.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 260
Ⅲ. 공헌도 비율 산정의 실무 경향 270

제4절 공무원의 직무발명 274
Ⅰ. 공무원 직무발명의 의미 274
Ⅱ. 공무원 직무발명의 보상 278
Ⅲ. 공무원직무발명규정의 문제점 280

제5절 보상액 산정 판례 정리 282
Ⅰ. 정리방향 282
Ⅱ. 보상금 산정의 기본원리 282
Ⅲ. 사용자가 얻을 이익 284
Ⅳ. 발명자보상률 290
Ⅴ. 공동발명자 중 개인의 기여율 292

제5장 기타 직무발명제도 관련 쟁점

제1절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295
Ⅰ. 소멸시효제도 일반 295
Ⅱ.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299

제2절 대학교수발명 306
Ⅰ. 서 론 306
Ⅱ. 각국의 입법례 307
Ⅲ.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310
Ⅳ. 대학교수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312
Ⅴ. 대학교수발명의 효과 317

제3절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대한 보상 319
Ⅰ. 문제점 319
Ⅱ. 각국의 입장 320
Ⅲ. 국내의 학설과 판례 323
Ⅳ. 기타 문제 328

제4절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준거법 331
Ⅰ. 서 론 331
Ⅱ. 국내외 주요 이론 및 판례의 검토 332
Ⅲ. 직무발명을 기초로 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한 준거법 결정 342
Ⅳ. 맺음말 346

제5절 직무발명에 관한 최근 판결동향 348
Ⅰ. 들어가며 348
Ⅱ.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문제 - 직무발명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재직 중 발명 귀속에 관한 약정의 효력 348
Ⅲ.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발생 355
Ⅳ.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362
Ⅴ. 직무발명보상금채무의 이전 -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의 이익 383
Ⅵ.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86
Ⅶ. 마치며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