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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자유는 기본권이다』는 미디어 자유를 하나의 명백한 기본권으로 설명한다. 하버마스와 포스트의 공적 담론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기본권으로서 미디어 자유의 범위, 내용과 한계에 관한 이론적, 법리적 틀을 제시한다. 미디어 자유의 일반적 성격과 규범적 목표에 관한 관점도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근거로 미디어 자유에 대한 사법 해석과 실제 적용을 위한 실행과 검증이 가능한 법리 시스템을 도출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 200자 핵심요약
이 책은 미디어 자유를 하나의 명백한 기본권으로 설명한다. 하버마스와 포스트의 공적 담론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기본권으로서 미디어 자유의 범위, 내용과 한계에 관한 이론적, 법리적 틀을 제시한다. 미디어 자유의 일반적 성격과 규범적 목표에 관한 관점도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근거로 미디어 자유에 대한 사법 해석과 실제 적용을 위한 실행과 검증이 가능한 법리 시스템을 도출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 책소개
국제인권규약을 적용하는 각국의 헌법과 재판소는 민주사회에서 매스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저널리스트와 미디어 기업에 특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고도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미디어 융합, 미디어 소유 집중 및 인터넷의 부상 등은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미디어의 특권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미디어’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법적 개념으로서 미디어 자유의 범위는 저널리즘 교육을 받지 않은 블로거에게도 미치는가? 탐사보도와 순수한 타인의 사사(私事)에 관한 보도를 법적으로 준별하는 것은 가능한가? 저자 얀 오스터(Jan Oster)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법리적이고 개념적인 비교분석과 기술적이고 규범적인 이론을 접목하여, 공적 담론을 위한 미디어의 중요성에 입각한 미디어 자유 원칙을 논한다.

역자 서문

서론: 목적, 범위 및 방법



1부 미디어 자유의 이론적 기초



1장 표현의 자유의 논거

2장 미디어 자유 이론



2부 미디어 자유의 일반 규칙



3장 미디어 자유의 향유자: 누가 ‘미디어’인가

4장 미디어 자유의 내용: 미디어 언론 특권과 미디어의 제도적 보호

5장 미디어 자유에 대한 ‘간섭’의 관념

6장 미디어 자유에 대한 간섭의 정당화



3부 미디어 자유의 특정 한계



7장 ‘타인의 권리’로서 인격권과 지식재산권

8장 공공질서의 위협: 국가 안전보장, 영토보전, 공공의 안전 및 무질서 · 범죄의 방지

9장 보건과 도덕의 유지

10장 사법부의 권위 및 공정성 유지

11장 혐오의 선동

12장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출판

13장 상업적 출판의 제한

14장 미디어 다원성



결론: 미디어 자유 원칙의 기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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