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검색

『세금전쟁』은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가 ‘세금’이라는 주제로 지식과 재미를 모두 전달한다. 러시아의 수염세, 프랑스의 창문세, 독일의 조명세 등 황당한 세금 사례에 더해, 동서고금 인간의 역사에서 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세금의 의미와 납세자들의 신뢰를 잃은 현대 조세제도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한편, 더 많은 자유와 복지, 성장을 위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인간의 역사는 곧 세금의 역사,
동서고금 세금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

《세금전쟁》은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가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이라는 주제로 지식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책이다. 러시아의 수염세, 프랑스의 창문세, 독일의 조명세 등 황당한 세금 사례에 더해, 동서고금 인간의 역사에서 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세금의 의미를 찬찬히 짚어준다.
국가가 세입을 위해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해박하고 위트 있는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정치인들이 끝끝내 숨기고 싶었던 세금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것이다.

깜짝 놀랄 만큼 기상천외한 세금들,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창의적인 국가
국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때때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다음은 《세금전쟁》에서 소개하는 기상천외한 세금의 예이다.
수염세 ― 1699년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도입한 ‘수염세’는 수염을 기르려면 일정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였다. 당시의 러시아인은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형상을 우롱하는 것으로 여겨 면도를 꺼렸다. 신앙심이 깊었던 이들은 이를 갈면서도 납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창문세 ― 프랑스혁명 직후 프랑스 정부는 시민들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 세금을 매기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시민들이 세리들에게 실생활을 감추려고 노력할수록 세리들은 적당한 세금을 책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정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상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물어도 알려주지 않는 건물의 월세 수익 대신, 겉에서도 빤히 보이는 건축양식을 과세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창문세’는 이렇게 탄생했다. 창문세의 세율은 해당 주택이 속한 도시의 인구수에 따라, 출입구나 창문의 개수에 따라 달라졌다.
조명세 ― 독일에선 1993년까지 조명세가 존재했다. 같은 백열등이더라도 촛대, 물방울, 버섯 등의 모양에 따라 세율이 달랐으며 화물차 전조등, 충전용 랜턴 등 분류가 워낙 다양해서 납세자를 진땀 나게 했다.
살인세 ― 1100년대 영국의 재무상이었던 리처드 엘리는 ‘살인세’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할 태수가 영주에게 일정량의 공물을 바치게 했다. 이 살인세는 미해결 살인사건을 태수의 업무 태만의 증거로 보고 물린, 일종의 벌금이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세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국가 채무가 늘어가기만 하는 오늘날,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어떤 세금을 내고 있을까? 무엇보다 세금은 공평할까? 《세금전쟁》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부터 하나씩 풀어나간다.
저자인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는 먼저, 세법이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지나친 예외 조항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을 꼽는다.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내건 선거용 감세공약이 조세체계에 구멍을 뻥뻥 뚫어놓는다. 구멍으로 빠져나간 재정을 다시 채우려면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탈세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탈세’ 단골들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경영자, 고위 관료 들의 뉴스가 잊을 만하면 매스컴을 오르내린다. 가끔은 합법적으로, 때론 반(半)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절세’하는 이들 탓에 정직한 납세자들만 바보처럼 여겨진다.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잃은 현대 조세제도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한편, 더 많은 자유와 복지, 성장을 위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세금의 적나라한 현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세금을 고민할 때이다.

서문
01 월급 받는 날인가, 세금 내는 날인가: 조세국가로 가는 길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7개월의 월급

02 떠오르는 국민 스포츠, 탈세
다들 그래!
바보들만 세금을 낸다?
정당방위로서의 탈세
토 달지 마!
절세상품 ‘떨이’합니다!
악몽으로 가득한 냅킨

03 세금의 역사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전하는 고대의 세금
세금과 전쟁
제복을 입은 시민: 세금 실용주의의 산물
“귀족의 세금은 피요, 사제의 세금은 기도니라”
세금 내야 천국 간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까닭
가난한 사람들이 클래식 채널을 먹여 살린다

04 턱수염, 살인 그리고 나이팅게일: 별의별 세금
헐벗은 그녀가 말에 오른 사연
창문을 막아야 세금이 내려간다
살인범을 잡든지, 세금을 내든지
노예매매와 축구선수 트레이드의 공통점
가난뱅이들이 사치세를 낸다

05 세금 조항의 논리
‘주의, 세금이 다시 온다!’
치과의사가 세금에 약한 이유
투자상담의 기술: “뜯고, 놀라게 하고, 튄다”
에 들어간 바보 같은 독일 돈
끝을 봐야 끝을 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금
할리우드에서 감옥으로 간 사나이

06 지옥의 앞마당에서 받을 질문, 소득이 얼마죠?
세무서 방문은 금요일 오후에
나폴레옹도 정복하지 못한 상대
프로이센, 납세자를 발견하다
탈세와 취미 사이
통근비용 소득공제와 난개발의 함수
이혼한 부인을 미행하느라 탐정을 샀어요, 경비로 처리될까요?
가정부를 쓰면 세금을 덜어준다고?
소득공제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치적 목표를 이뤄주는 세금

07 지옥으로 가는 길, 세금이 공정하다는 환상을 버려!
모든 짐을 도맡은 가련한 당나귀, 소득세
저소득층을 사랑한 자녀공제
자녀공제와 누진세가 만나면 부자가 이긴다
결혼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누진세율의 확산
세금은 노력에 관심이 없다

08 고대의 예언과 현대의 탈세
기업사냥과 감액손실
경영학 교과서도 풀지 못한 질문, 회사란 무엇인가
장화 신은 총리에게 일어난 행운
법인세의 딜레마: 한 번 벌고, 두 번 낸다
법인세 폐지와 경기부양
21세기의 노동과 자본
우리가 자본가다!
회사가 사랑한 절세 레시피: 해외 송금

09 산 넘고 물 건너: 세금 피난 가는 길
반세계화의 아이콘도 세금은 무섭다
“당신들은 왜 범죄자들과 거래하십니까?”
고객이 원하면 탈세도 돕는다
은행 비밀주의와 세무서의 맞짱 승부
세금 탕자들이여, 돌아오라!
세금을 피해 은둔을 자처한 사람들

10 세금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
위스키 세금과 농부들의 봉기
연금을 위한 흡연
매출세, 대제국을 말아먹다
페이퍼컴퍼니와 회전목마 사기단
맥도널드가 테이크아웃을 권하는 이유
진퇴양난에 빠진 부가가치세

11 피, 땀, 경기부양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세금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꾸다
폐차보조금의 그늘
오늘의 부채는 내일의 세금
“덕분에 돈으로 벽을 바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빚 갚기 신공

12 마무리: 우리가 겪어야 할 미래
2008년 9월 15일이 남긴 것
증권거래세의 허와 실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겠습니다”
부유세가 우리를 구원할까?
부가가치세 인상에 거는 기대

13 월급 받는 날인가, 세금 내는 날인가: 우리는 돈을 돌려받고 싶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