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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모색한다!

2007년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생산하여, 그를 우리사회에 확산시키고자 노력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연구 성과를 부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복지국가 운동 무크지」 제1권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오피니언 리더를 위해 포괄적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 이슈 영역에서 연구하면서 그의 해법을 치열하게 탐구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자본주의시기를 열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복지국가 논쟁을 역동적 복지국가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 속에서 풀뿌리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나가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복지국가 담론을 준비하고 이끌어 왔던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무크지로, 앞으로 오피니언 리더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출간하게 될 단행본이다. 이번 첫 번째 호에서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에 입각한 지방정부와 복지 재정, 조세재정정책, 노동정책, 주거복지와 주택정책, 그리고 복지국가 사상적 뿌리를 찾는 기획연재까지 총 13편의 글을 담았다. 이 글들은 복지포퓰리즘이라 폄하하는 보수진영에게는 따끔한 반박의 일침을, 진보진영에게는 새로운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 책은 2012년 총선,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복지국가 논쟁을 역동적 복지국가 정책으로, 풀뿌리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나가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자유시장이냐, 복지국가냐? 이제 선택해야 한다
1970년 이후 3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고, 이제 선진국 초입에 서 있다. 그런데 2011년 오늘, 우리사회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울하기 짝이 없다. 900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 사실상 100만 명을 넘는 청년실업자, OECD 국가들 중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에 필적하는 소득불평등,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특히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노인자살률. 어디 그 뿐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값과 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 그야말로 민생불안의 시대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은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겠다는 국민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 전개 덕분에 무상급식은 이미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끝까지 반대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고 물러났다. 보편적 복지가 우리 국민의 선택이었으며, 보편적 복지국가는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라는 하나의 자본주의시기를 마감하고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자본주의시기를 열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 전략은 ‘역동적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 논쟁 프레임이 달라져야 한다 -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복지국가 논쟁의 시대이다.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증세냐, 감세냐? 이 논쟁의 프레임이 달라져야 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쟁은 정치권이나 일부 학자들뿐만 아니라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풀뿌리 시민들이 논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그럴 때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이 책은 ‘역동적 복지국가와 지방정부 복지재정·조세재정정책·노동정책·주거복지와 주택정책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그 해법과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기획 1은 복지국가 운동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는데, 특히 서울시 재정분석을 통해 토건족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기획 2의 4편의 조세재정 관련 글은 복지증세, 부자증세, 보편증세의 3대 원칙 하에, 주로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그리고 복지국가세의 방식으로 증세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복지국가 운동에 대해 자주 제기되는 비판과 의문이 바로 “노동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이다. 공정한 노동시장을 향한 이 모든 복지국가적 개입의 전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그 해법을 기획 3에서 제시한다. 기획 4의 주택문제와 주거복지에 관한 4편의 글은 바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향한 길을 제시한다. 자본주의 이후를 꿈꾸면서 실제로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反자본주의론자들을 비판하면서 지금 당장 행동하여 대중과 함께 노력하여 달성할 수 있는 잠정적 목표의 설정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역설한 스웨덴의 비그포르스의 글 2편을 실어 오늘 우리 현실을 반추해볼 수 있다.

이제 ‘복지국가 운동’ 국민적 공감 속에서
지금까지 가족에게 책임 전가한 채 우리의 국가복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젠 가족의 힘만으로는 불안한 경쟁사회를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은 이제 부족한 국가복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복지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복지/복지국가의 문제는 우리 의식주 전반의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삶의 문제이다. 또 어느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나와 가족, 그리고 내 지방(지역)에 필요한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함께 외쳐야 한다. 이 책에서도 언급한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의 수다모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활동, 주민참여예산제 등등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 책이 그 길로 안내할 것이다.

발간사 _최병모·이래경·이상이·이태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편집자 글 _조원희 편집위원장

대 담_ 공정성 회복 - 자유시장이냐, 복지국가냐?

기획 1_ 지방정부와 복지재정
이상구 _복지국가 만들기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창수 _서울시 재정분석을 통해 본 복지정책의 가능성

기획 2_ 역동적 복지국가와 조세재정정책
이상이 _역동적 복지국가론과 복지국가 증세 운동
정승일 _복지국가 조세재정?역사에서 배운다
정세은 _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정책
오건호 _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전략과 참여재정운동

기획 3_ 역동적 복지국가와 노동정책
장지연 _복지국가의 노동정책

기획 4_ 역동적 복지국가의 주거복지와 주택정책
김수현 _한국 복지국가 주택정책의 목표와 과제
정승일 _복지국가와 부동산 세제 개편
변창흠 _도시재생사업과 대안적 거버넌스
하성규 _사회주택의 역할과 발전 방향

기획연재_ 복지국가의 사상적 뿌리를 찾아서
-스웨덴의 비그포르스(Wigforss)
이종태 _진보, 수구와 대자본까지 껴안고 건설한 복지국가
홍기빈 _비그포르스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