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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법은 범죄자 편이고, 새로운 법은 선량한 시민 편이다!

동양인 여성 최초 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 석지영의 법 이야기 『법의 재발견』. 예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가정 내 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서 법이 적용하는 주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형사법과 가정법, 법과 인간,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도발적인 연구 활동으로, 이제 정부가 여성을 집주인인 남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법·사회협회 선정 ‘올해 최고의 법률서적’으로 허버트 제이콥 상을 수상했다.

# 석지영은 누구인가?
동양인 여성 최초 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 1973년 서울 출생. 6세 때 미국으로 이민. 뉴욕의 헌터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세계적인 발레학교에서 발레를,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공부했다. 예일대에서 영문학과 불문학을 전공했으며,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불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2006년 하버드 로스쿨 조교수로 강의를 시작, 2010년 하버드 로스쿨 최초 아시안 여성 종신교수가 됐다. 2011년 서남표(KAIST 총장), 박윤식(조지워싱턴대 교수)과 함께 ‘자랑스러운 한인상’을 받았다. 남편은 같은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노아 펠드먼(Noah Feldman)이며, 슬하에 두 자녀가 있다. 이 책은 미국 법·사회협회 선정 ‘올해 최고의 법률서적’으로 허버트 제이콥 상을 수상했다.

# 법이란 무엇인가?
석지영 교수는 “제약과 자유 사이의 긴장”이 법이며, 법률가들은 자유가 규칙, 제한, 자제 없이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헌신하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본래부터 평화롭고, 서로와 서로의 재산과 생명, 이익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기에, 법은 그런 좋은 것들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틀, 다시 말해 인간의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틀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집에 관한 탐험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침범할 수 없는 공간으로서의 집! 하지만 지금까지 집은 남성들에게 성(城)이었고, 여성들에게는 감옥이었다! 다시 말해 남성의 집(home)이 그의 성(城)인만큼 여성들이 성(城)의 주인인 남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장소로 이해하기보다는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은이는 형사법과 가정법, 법과 인간,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도발적인 연구 활동으로, 이제 정부가 여성을 집주인인 남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형법과 연결된 현대 문제들의 범위 내에 집이 가지고 있는 법적 의미가 변화하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제임스 본드의 007 영화 소개로부터 시작되는 제5장에서는 가정의 영역과 공권력을 통한 수색의 한계라는 심각한 주제를 풀어내고 있는데, 스마트폰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으로 인한 기술의 진보 앞에 새롭게 다가오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 책을 말한다
● 석지영 교수는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하면서도 당시 예일대 법대 고홍주 교수의 글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법률가로서의 길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책이 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바꾸어내기를 희망하는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길 바란다. -김형준(유엔대표부 법무협력관/ 부장검사)
● 매우 흥미진진하고 독창적이면서 또한 난처하기까지 한 책이다. 법적 이해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를 요구하는 설득력 있는 분석을 통해 석지영은 법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집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피터 브룩스(프린스턴대 교수)
● 석지영은 법과 인문학 사이에 놓여 있는 깊은 연관성을 탐험하는 동시에 법의 인간성 (legal humanity)을 입증하는 모범적인 책을 썼다. 법 안의 집(가정)과 문학 그리고 사회 이론의 개념에 대한 그의 연구는 인간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는데 주목할 만한 공헌을 했다. -호미 바바(하버드대 인문학 교수)
● 석지영은 사생활과 성별 그리고 법의 영향에 대한 개념에 관하여 흥미진진한 분석을 했다.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만큼 재미있을 것이다. -스티븐 핑커(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추천의 말
옮긴이의 말
머리말

제1장. 가정 범죄(Home Crime)
1. 범죄
2. 프락시
3. 주거침입관련죄
1) 범죄와 집
2) 배우자 퇴거시키기
3) 침입적 성격의 출
4) 대용물로서의 주거침입관련죄

제2장. 형법이 집으로 들어오다(Criminal Law Comes Home)
1. 법 집행 프로토콜
2. 형사 법정 발효 접근금지명령
3. 사실적 이혼: 불법 관계
4. 긴장관계: 가정 사생활, 공익 및 형법의 통제

제3장. 정당방위 발전 현장(Scenes of Self-Defense)
1. 진정한 남성
2. 종속적 위치의 여성
3. 새로운 성 안 독트린
1) 원형(原型): 돌아온 진정한 남성
2) 새로운 성 안 독트린
3) 신(新) 진정한 여성
4. 집과 국토

제4장. 집 빼앗기(Taking the Home)
1. 기괴한 획득(Uncanny Takings)
1) 집과 호텔
2) 계급과 가치, 집과 가정
3) 성별 구분화된 빼앗음
4) 비난에 대한 두려움
2. 기괴한 재산
1) 공포 소설
2) 경찰에 대한 개인의 권리
3) 반응
4) 유령의 집
3. 결론: 기괴한 교차 대립

제5장. 프라이버시는 여성인가(Is Privacy a Woman?)
1. 섹스와 신고안 기계 장치들
2. 열 이미지로 드러나는 레이디
3. 집 꿰뚫어 보기
4. 무질서한 집 또는 가정
5. 방문
6. 때리기
7. 집 분리하기
8. 어떤 종류의 여자
9. 모범적인 여성
10. 부재 여성

맺는말
감사의 말
참고자료(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