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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실무의 이해
부동산공법 실무의 이해
저자 : 변동식
출판사 : 부연사
출판년 : 2012
ISBN : 9788984655928

책소개

『부동산공법 실무의 이해』제9판. 저자는 자신의 연구실적과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공·사기업의 개발사업 실무자,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또는 일반인들에게 알기 쉬운 부동산공법의 린과 실무에 관한 책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 책을 기획하였다. 총 6편으로 구성하여, 부동산공법의 이론적 접근부터 부동산공법상 절차적 참여까지 살펴본다.

▶ 이 책은 2010년에 출간된 (부연사)의 개정판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편 부동산공법의 이론적 접근
제1장 부동산공법의 구조
제2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편 부동산공법의 실무적 접근
제1장 고객관리와 권리분석
제2장 부동산가격 형성요인의 공법적 이해
제3장 도시의 공간구조와 도시 ·군계획의 수립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지구별 행위제한
제5장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
제6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의 허가
제7장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8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9장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타당성 분석
제10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법적 타당성 분석
제11장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법적 타당성 분석
제12장 산지관리법 및 산립자원조성관리법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제13장 산지전용 등의 허가
제14장 농지법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제15장 농지전용의 허가

제3편 부동산정책의 공법적 이해
제1장 국토이용현황의 이해
제2장 도시 및 토지이용정책
제3장 주택 및 토지정책
제4장 부동산가격의 공시 현황
제5장 부동산시장과 가격변동의 추이

제4편 부동산공법상 계획 및 사업의 절차
제1장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제2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4장 건출물의 건축허가
제5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6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5편 부동산개발사업의 업무 FLOW
제1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업종분석
제2장 관광 · 체육시설사업의 업무 FLOW
제3장 유통 · 영업시설사업의 업무 FLOW
제4장 공장시설사업의 업무 FLOW

제6편 부동산공법상 절차적 참여-의견서, 탄원서 등의 사례-
제1장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변경)
제2장 정비구역(재건축구역) 지정요건
제3장 용도지역, 지구별 행위제한
제4장 공익사업용지 손실보상
제5장 개발행위 허가
제6장 공인중개사의 업무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