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검색

패러독스의 미학『전환기의 형사정책』. 이 책은 21세기를 전후한 최근 몇십 년간 형사정책과 형법정책의 변화와 추이를 조망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갈래의 흐름, 즉 강벌주의와 온정주의의 이중성이 오늘날 형사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교차하고 파동하며 끝내는 지평의 융합에 이르러 가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살펴본다.

「전환기의 형사정책-패러독스의 미학」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21세기를 전후한 최근 몇십 년간 형사정책과 형법정책의 변화와 추이를 조망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갈래의 흐름, 즉 강벌주의와 온정주의의 이중성이 오늘날 형사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교차하고 파동하며 끝내는 지평의 융합에 이르러 가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구의 계몽기 이래 근대주의가 추구해 왔던 이론적 완결성은 후기현대사회의 불확실성과 다원성에 부딪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히려 완결성의 해체를 넘어서 서사적 이중성(double coding), 즉 강성과 연성, 개별성과 보편성 그리고 전통성과 전통파괴의 합일이 후기현대주의의 특성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나는 최근의 형사정책적 노력들을 그 이중성과 다양성, 모순성과 역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낼 수 있는가를 고심해 보았다.

Ⅰ. 현대 형사정책의 조류



1. 형법개정의 방향과 형사정책의 경향 1

(1) 한국의 법 상황 1

(2) 재사회화의 경향 3

(3) 자유화의 경향 6

(4) 합리화의 경향 9

(5) 인간존중화의 경향 11



2. 현대 형사정책의 다양한 흐름 13

(1) 재사회화 이념에 대한 회의 13

(2) 엄벌주의에로의 전환 15

(3) 회복적 사법이념의 등장 17

(4) 치료적 사법의 등장 18

(5) 예방적 사법의 방향 19

(6) 범죄예방에서 위험관리로의 전환 21

(7) 폐지주의의 관점 24

(8) 소 결 25



Ⅱ. 중형주의의 경향



1. 서구사회에서 엄벌주의의 등장과 그 배경 29

(1) 엄벌주의의 의미 29

(2) 엄벌주의의 이념적 배경 37

(3) 엄벌주의의 현황 42

(4) 고범죄위험사회와 새로운 대응전략 54



2. 한국사회에서 엄벌주의에 대한 분석 60

(1) 탈권위주의 시대의 통제문화 60

(2) 엄벌주의 입법에 관한 고찰 64

(3) 중형주의 경향의 형법정책 73

(4) 소 결 77



3. 엄벌주의의 형사정책적 한계 80

(1) 엄벌주의의 유형과 그 한계인식의 필요성 80

(2) 엄벌주의의 다원적 요소 82

(3) 위험형법론 87

(4) 적대형법론 93



Ⅲ. 사회내처우를 통한 형벌 다양화 경향



1. 사회내처우론의 등장배경과 그 이론적 기초 101

(1) 왜 자유형의 대안인가? 101

(2) 형법의 인간상 107

(3) 사회화 이념과 사회내처우 118



2. 사회내처우와 대체형벌의 종류와 양태 128

(1) 왜 사회내처우인가? 128

(2)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법 139

(3) 유예제도 166

(4) 재산형 제도 187

(5) 보호관찰제도 200

(6) 가석방제도 211

(7) 전자감독제도 221

(8) 그 밖의 대안들 237



3. 사회내처우에 대한 반작용과 합리적인 형사정책 244

(1) 사회내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244

(2) 합리적인 형사정책의 방향은 어디인가? 252



Ⅳ. 한국의 경제위기와 형사정책: 새로운 도전과 패러독스



1.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형사정책의 진취적 대응 258



2. 한국의 경제위기와 사회적 변화 261

(1) 한국의 경제위기 261

(2) 사회적 환경의 변화 263



3. 경제위기와 범죄양상의 변화 268

(1) 범죄율의 변화 268

(2) 범죄동기의 변화 270

(3) 새로운 형태의 범죄현상 증가:

노숙인 관련 범죄의 증가 273

4. 경제위기 시기의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278

(1)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278

(2) 민생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수용 281

(3) 노숙인 범죄에 대한 치료적 사법의 접근 283



5. 위기극복과 형사사법의 발전적 변화 285



Ⅴ. 결 론 288



참고문헌 301

찾아보기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