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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김현수의 『세계도서 영유권 분쟁과 독도』. 세계도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검토하고 관련된 판례를 살펴본다. 특히 한국과 일본간의 핵심문제인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도서영유권 분쟁과 독도

김현수 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체결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정착하게 되어 소위 해양법상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해양융기물의 경우 육지영토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향유하게 되어 그 가치가 실로 다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도서영유권 문제 및 암석 또는 도서의 법적 지위 결정 문제가 21세기 해양문제 해결의 가장 어려운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고, 또한 분쟁도서를 둘러싼 자원의 개발 및 관할수역 확보를 위한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 두 가지 문제는 모두 그 해결이 쉽지 않은 실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그 해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해양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국은 한･일간 독도 영유권문제를 비롯하여 인접국들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문제 등 해결해야할 많은 해양과제를 안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와 국가의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가장 극렬하게 반영한 세계의 분쟁도서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를 영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해양현안 문제 중의 하나인 독도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고자 먼저 분쟁해결의 기초이론 검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도서영유권 분쟁현황 분석 및 국제사법기관의 주요 판례(중재재판소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중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도서영유권 및 분쟁도서가 관련된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최근 주요 판례를 정리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일간 핵심문제의 하나인 독도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독도 영유권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국제법(해양법)이나 영토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자나 학생은 물론해양 및 영토문제를 다루는 실무자들의 정책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Chapter 1 서론

Chapter 2 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분쟁해결 방식

Chapter 3 주요 도서영유권 분쟁사례
제1절 한반도 주변 국가의 도서영유권 분쟁
제2절 국제사법기관의 최근 도서영유권 판례

Chapter 4 독도영유권 문제
제1절 개요
제2절 독도의 우리 영유권 고찰
제3절 독도와 국제재판
제4절 독도영유권 확보방안

Chapter 5 결론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