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복지국가 문제와 철학적 논의를 연결해 주는 핵심 개념은 '분배적 정의'다. 현대 사회 철학 주요 사조들의 분배적 정의관과 복지국가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롤스의 정의론이 복지국가를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철학적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또 정의, 자유, 평등, 연대, 복지 등 주요 사회적 가치들이 복지국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서평

<왜 복지국가인가? - 정의의 관점에서>



왜 복지국가인가, 어떤 복지국가인가 등 근본적 물음을 철학적으로 사유한 역작. 누가 우선적인 지원대상자인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등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더 정의로운가를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안내서이기도 하다. 복지국가 운동가와 연구자, 대학생, 정치인 등 복지국가를 꿈꾸는 이라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책이다.

-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국가가 시민들의 복지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왜' 그런지 그리고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서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저작은 흔치 않다. 이 책은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규범과 문제를 '분배적 정의'라는 이념으로 다루고 있다. 복지국가와 관련된 철학적, 정책적 이슈들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 책을 만나는 것은 독자로서 행운이 될 것이다.

- 주동률, 한림대 철학과 교수



복지정책이 현실 문제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니라 공정성과 사회정의와 같은 철학적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늘 아쉬웠다. 이 책은 사회 시스템 수준에서 분배의 공정성이나 정의에 관한 윤리학과 정치철학 논의를 잘 정리하고 있어서, 복지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부족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다.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최근 복지국가 논의가 사라져 버린 것은 본격적인 논쟁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부재가 원인이다. 이 책은 복지국가의 실용적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넘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개인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바람직한 대안적 국가 모델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 시민운동을 벌이면서 '왜 복지국가인가?'라는 질문에 종종 '철학의 빈곤'을 느껴왔다. 복지국가가 인류역사의 자산임에도 이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부족했다.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철학적 뿌리를 전해주는 이 책이 너무 반갑고 고맙다.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을 넓혀주고 복지국가 만들기에 힘을 주는 책이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머리말



1장 - 서장: 복지국가와 철학

1부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2장 - 주요 철학사조의 정의관과 복지국가관

1) 공리주의

2) 사회계약론: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3) 자유지상주의

4) 운 상쇄 평등주의

5) 공동체 주의

3장 - 복지국가의 지향 가치

2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4장 - 복지국가와 자본주의ㅡ 경제의 효율성

1)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미시적 효율성

2)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거시적 효율성과 안정성

5장 - 자본주의와 분배적 정의

1)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론적 접근의 필요성

2) 경제학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론적 평가의 사례들

3) 분배적 정의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결함

4) 복지국가를 통함 분배적 정의 실현

3부 복지국가 설계의 철학

6장 - 급여의 대상

1)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2) 누가 우선 지원 대상자인가

7장 - 급여 지급의 원칙과 형태

1) 급여지급의 원칙: 필요에 따른 급여냐 기여에 따른 급여냐

2) 급여의 형태: 현금급여냐 현물급여냐

8장 - 사회복지 전달체계: 국가복지냐 복지다원주의냐

9장 - 복지국가 유형: 어떤 복지국가가 더 바람직한가



맺음말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