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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라!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하는『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법 똑똑한 대처법』. 어린이집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해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 상식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직ㆍ간접적으로 겪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그동안의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현황부터 보육교직원이 염두에 두어야 할 6가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알아두어야 할 아동학대의 개념과 조치 방안 등을 모두 4장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의 보상과 책임에 관련한 법률적 지식에 대해 정리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준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유형 및 대처방법을 소개한 책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된 소식이 하루가 멀다고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동안에 일어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저자의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연합회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다양한 사고 사례를 경험하고 처리하면서 알게 된 실제적인 지식을 모두 담고 있어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책입니다. 이 책의 각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Part 1]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현황
이 파트에서는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을 알아봄으로써 사전에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Part 2]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 기초상식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추궁과 함께 그 손해의 보상을 둘러싸고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린이집 측과 보육교사에게 어떠한 책임이 추궁되는지와 손해액 산정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art 3] 어린이집 안전사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 파트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방안모색을 위한 보육교직원 수칙, 입소 시 건강 체크사항, 법정전염병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자 한다.

[Part 4]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파트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아동학대의 사례를 통해 학대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변화된 인식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Part 1]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현황
· 영유아 사고의 개요
­ 영유아의 정의
­ 영유아 사고의 정의
­ 어린이집 사고의 정의

·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 가장 빈번한 사고는 ‘부딪힘’

[Part 2]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 기초상식
·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의적 책임+물질적 손해배상책임
­ 어린이집 내에서 아이에게 벌어진 일은 보육교사의 책임 38
­ 아이가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시각부터 부모에게 인계되기까지가 책임 범위 39
­ 어린이집 안전사고 처리의 특수성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대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무과실책임’
­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대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채무불이행책임’
­ 명백한 ‘불법행위’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주의’

· 손해배상책임을 따질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
­ 형사상으로는 무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과정이 손해배상책임 유무의 주요 쟁점

· 안전사고 발생 시 아동(친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친권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을 물은 경우
­ 친권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친권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상계를 의미

· 법률에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이런 것
­ 안전사고 발생 시 보육교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업무상과실 vs 명백한 중과실

·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도 늘고 있다
­ 중대한 사고는 보육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도 한다
­ 형사책임 여부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 영조물·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 보육시설 안팎에 시설물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영조물·시설물 안전사고는 설립주체가 손해배상책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일까?
­ 어린이집과 보험은 불가분의 관계
­ 과실 책임 증거가 보험금 지급의 조건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고의 손해배상책임
­ 영아돌연사증후군 vs 질식사
­ 엎어 재웠느냐, 바로 눕혀 재웠느냐?
­ 눕혀 재웠더라도 음식물을 먹인 직후라면 업무상과실
­ 사고 직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조치가 관건
­ 실제 판결 과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액 산정 방식 이해하기

· 자극적인 여론몰이보다 합리적인 손해배상과 사회적 치유가 관건

[Special Page I] 영아돌연사증후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한 통계와 매뉴얼이 미흡한 우리나라
· 영아사망사고의 보험 문제
· 영아돌연사를 국가 차원에서 대처하는 선진국
· 국가차원에서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Special Page II] 사별 가족 지원 서비스

[Part 3] 어린이집 안전사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 보육교직원이 염두에 두어야 할 6가지

· 4어린이집 입소 시 건강 체크사항
­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수용하는 기준
­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기준
­ 건강상태가 악화된 원생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이 필요
­ 원생을 받을 때 참조할 수 있는 아동 건강상태 조사표

[Part 4]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고, 그 오해와 불신의 고리
­ 마녀사냥 식의 비난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고의성이 전혀 없어도 학대가 될 수 있다
­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행위? 그 뒤의 반전과 진실

· 학대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와의 소통이 중요
­ 체벌이 일상적이던 구세대 vs 체벌과 학대의 기준이 바뀐 요즘 사회
­ 보육교사와 부모 간의 불신에서 비롯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알아두어야 할 아동학대의 개념과 조치 방안

[Special Page III] 새롭게 제기되는 어린이집 사고
·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사례
· 영유아의 가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