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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는 저자가 지난 30여년간 건설업 세무회계에 대한 지도ㆍ자문ㆍ강의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체 경리ㆍ세무담당자들이 건설업의 특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와 참고사항, 그리고 관련법령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30여년간 건설업 세무회계에 대한 지도?자문?강의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체 경리?세무담당자들이 건설업의 특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와 참고사항, 그리고 관련법령을 정리하여 실무지침서 제공을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건설업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각종 자재를 제조기업으로부터 조달 받고, 공사시공 중 상당한 부분의 전문공사는 하도급을 주며, 이 경우 노동력도 하도급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등 수행하는 공사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등 각종 작업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이나 상품매매업과는 달리 주문생산방식, 작업환경과 시공조건의 제약, 생산활동의 이동성, 노동집약성, 수요의 불안정성과 비정형성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건설업회계에서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달리 수익?비용의 인식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건설업종에 필요한 회계처리 기준서를 적용하고 개별원가계산방식,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의 인식, 도급금액의 수시 변경, 외주비항목추가, 하자보수충당부채설정, 견적 등 사전원가계산과 공동도급 등 건설업회계만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건설업 세무회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와 내용으로 저술하였다.

제1장 건설업회계의 개념

제2장 건설업 관련법률 및 용어

제3장 건설업의 계정별 회계와 세무 처리

제4장 건설공사 공사원가계산

제5장 건설업의 수익?비용 인식

제6장 건설업의 법인세실무

제7장 건설업의 부가가치세실무

제8장 특수한 형태의 건설공사

제9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제10장 건설업의 지방세 실무

제11장 건설업의 인지세 실무

제12장 건설업의 주식거래와 세무실무

제13장 건설업과 세무조사

제14장 부 록(기업회계 기준서,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칙 등)

이 책 “건설업 세무회계”의 특징은 2013년 세법 및 건설업 관련 법률을 개정사항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건설업의 회계처리와 세무실무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미흡한 점을 계속 수정 보완하여 건설업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하겠다.

끝으로 계속적인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제1장 건설업회계의 개념 / 19

제1절 건설업의 의의21
1. 건설업의 개요21
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21
3.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건설형공사계약의 의의21

제2절 건설업의 특징22
1. 주문생산방식22
2. 작업환경과 시공조건의 제약23
3. 생산활동의 이동성23
4. 노동집약성23
5. 수요의 불안정성과 비정형성23
6. 법령규제의 다양성 및 정부정책의 민감성24

제3절 건설업 회계와 세무의 특성24
1. 기업회계기준의 적용24
2. 개별원가계산방식29
3.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공사손익 인식30
4. 도급금액의 변경30
5. 외주비항목 추가31
6. 하자보수충당부채 설정31
7. 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31
8. 견적 등 사전원가계산32
9. 가설재의 평가32
10. 공동도급회계 등32

제4절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제도33

제5절 한국표준산업분류표(건설업)35
1. 개 요35
2. 분류 요약36

제6절 세법상 업종의 구분39
1. 업종구분의 필요성39
2. 세법상 업종구분39
3. 실무상 검토사항40

제2장 건설업 관련법률 및 용어 / 43

제1절 건설산업기본법45
1. 제정 목적 및 배경45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45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46
4. 건설업의 등록46
5. 건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47
6.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48
7.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48
8. 도급 및 하도급 계약49
9. 건설공제조합49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49
11.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건설산업기본법 제2조)50
12. 건설업 관리규정65
13. 건설업의 실질자본금 심사제도95
14. 시공능력평가103

제2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06
1. 제정목적 및 배경106
2. 하도급거래107
3. 원사업자107
4. 수급사업자108
5. 건설위탁108
6. 발주자108
7. 원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108
8. 하도급행위의 제한114

제3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35
1. 제정 목적 및 배경135
2. 추정가격과 예정가격135
3. 입찰제도135
4. 계약서의 작성137
5. 보증금제도138
6. 지체상금139
7. 대가의 지급139

제4절 주택법158
1. 제정 목적 및 배경158
2. 국민주택159
3. 공동주택159
4. 주택단지159
5. 사업주체160
6. 주택조합160
7. 용어의 정의(주택법 제2조)160
8. 주택의 공급(주택법 제38조)161
9.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주택법38의2④)162
10.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주택법 제9조)163

제5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164
1. 제정 목적 및 배경164
2. 정비사업164
3. 노후?불량건축물165
4. 정비사업조합165

제6절 건축법171
1. 제정목적 및 배경171
2.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171
3.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171
4. 건축물의 용도172
5. 건폐율과 용적율172
6. 용어의 정의175

제7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182
1. 제정목적 및 배경182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183

제3장 건설업의 계정별 회계와 세무처리 / 193

제1절 자산계정의 회계와 세무처리195
1. 유동자산195
2. 비유동자산234

제2절 차입원가의 자본화255
1. 개 요255
2. 자본화 할 수 있는 차입원가의 산정256
3. 자본화기간257
4. 차입원가 자본화 사례258

제3절 부채계정의 회계와 세무처리274
1. 유동부채274
2. 비유동 부채282

제4절 자본계정의 회계와 세무처리308
1. 자본금308
2. 자본잉여금309
3. 자본조정31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312
5. 이익잉여금312

제4장 건설공사 공사원가계산 / 315

제1절 계정과목별 공사원가317
1. 재료비317
2. 노무비317
3. 외주비324
4. 건설용지비325
5. 경 비326

제2절 공사원가계산361
1. 건설공사 원가계산절차361
2. 공사원가의 확정과 매출원가 대체364

제5장 건설업의 수익?비용 인식 / 373

제1절 용역제공 등의 범위375
1. 도급공사(외주사업)375
2. 예약매출(자체사업)375

제2절 건설공사의 수익 인식기준376
1.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376
2. 세법상 수익인식기준378
3. 작업진행률의 계산380

제3절 인도기준에 의한 손익의 인식384
1. 단기공사384
2. 중소기업의 단기공사 인도기준 선택적용384
3. 인도기준과 수익?비용 인식384

제4절 진행기준에 의한 손익의 인식386
1. 진행기준의 개념386
2. 공사진행률에 의한 손익의 계산386
3. 공사진행률의 계산요소388

제5절 진행기준?완성기준에 의한 기간손익 계산사례397
1. 수익과 비용의 예제397
2. 진행기준에 의한 회계처리398
3. 완성기준에 의한 회계처리400

제6절 수입금액 확정과 세무조정401
1.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조정401
2. 부가가치세신고액과 수입금액의 차이조정402
3. 기타의 세무조정사항404

제6장 건설업의 법인세실무 / 411

제1절 건설업의 원천징수실무413
1. 원징수의무자 및 대상소득413
2.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416

제2절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420
1. 일용근로자의 범위420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421
3.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423
4. 일용근로소득 지급증명서류429

제3절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447
1. 업무무관 비용의 의의447
2. 업무무관 비용의 범위447
3. 업무무관자산의 범위450

제4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459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의의459
2. 건설자금의 이자459
3.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466

제5절 가지급금 인정이자471
1.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471
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472
3.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세무조정475
4.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액의 회수시 원천징수476

제6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482
1.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482
2. 토지?건물 양도 특별부가세제도 폐지(2002.1.1이후 양도분)486

제7장 건설업의 부가가치세실무 / 487

제1절 건설업과 부가가치세489
1. 건설업의 과세거래489
2. 건설업의 신고?납세지489
3. 건설용역?재화의 공급시기491
4.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특례501
5.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503
6. 매입세액 불공제515
7. 부실 세금계산서와 절세대책517

제2절 건설업의 영세율 적용524
1.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524
2.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528

제3절 면세관련 매출 부가가치세530
1. 국민주택 공급?건설용역 등의 면세530
2. 주택 및 오피스텔의 임대541
3. 토지관련 부가가치세545

제4절 면세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552
1. 안분계산의 의의와 필요성552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요건552
3. 안분계산방법553
4.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556
5.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557
6.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558
7.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559

제5절 사업양도 관련 부가가치세564
1. 사업양도의 정의564
2. 사업양도의 요건564
3. 사업양도신고서의 작성567

제6절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568
1. 작성요령568
2. 작성사례569

제8장 특수한 형태의 건설공사 / 573

제1절 공동도급의 세무실무575
1. 공동도급(합작공사)의 정의575
2. 공동도급의 종류와 특성575
3. 공동도급의 수입금액계상577
4. 공동도급의 세무회계578
5. 공동도급의 회계처리[사례]581

제2절 재건축 정비사업의 세무실무596
1. 주택재건축사업의 의의596
2.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597
3.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절차599
4. 공사계약 체결방식600
5.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회계감사602
6. 주택재건축 사업의 세무회계603

제3절 재개발 정비사업의 세무실무633
1.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633
2.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633
3.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절차635
4. 주택재개발사업의 법인세 실무636
5. 주택재개발사업의 제세실무637
6.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액의 의제배당 과세 638
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639

제4절 공동사업의 세무실무642
1. 공동사업의 의의642
2. 공동사업의 형태642
3. 공동사업의 제세실무643

제5절 기부채납과 사용수익자산의 세무실무658
1. 기부채납의 의의658
2. 기부채납의 법인세실무658
3.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실무661
4. 기업간 사용수익자산의 세무실무664

제6절 시행사의 회계와 세무실무669
Ⅰ. 개 요669
1. 시행사의 정의669
2. 관련 법률상의 시행사의 범위 및 등록요건671
3. 시행사의 업종구분674
Ⅱ. 시행사의 각 단계별 업무흐름 및 세무실무 개관675
1. 법인설립 단계675
2. 용지구입 단계678
3. 분양단계682
Ⅲ. 시행사의 건설용지의 취득과 세무실무687
1. 건설용지의 취득원가687
2. 건설용지의 취득관련 부가가치세 실무691
3.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692
Ⅳ. 시행사의 건물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세무실무695
1. 매입세액공제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695
2. 시행사의 매입세액 관련사례701
Ⅴ. 시행사의 건물분양과 세무실무705
1. 분양관련 법률705
2. 분양관련 세무실무707
Ⅵ. 시행사의 분양수익과 분양원가의 계산712
1. 분양수익의 계산712
2. 분양원가의 계산716
Ⅶ. 미분양상가?주택의 부가가치세 세무실무717
1. 부가가치세 개요717
2.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719
Ⅷ. 시행사의 신축건물의 취득세 실무720
1. 취득가액의 범위720
2. 시행사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720

제9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 725

제1절 세금감면시 유의사항727
1.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조)727
2. 경정시의 감면배제(조특법 128조 3항)728
3.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조특법 130조)728
4. 최저한세 적용(조특법 132조)729
5.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제도(조특법 145조, 조특법 146조)729
6. 농어촌특별세 납부(농특법 3조, 4조)730
7. 감가상각의 의제(법법 30조)730
8.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조특법 144조)731
9. 구분경리(조특법143조)732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740
1. 적용대상기업740
2. 적용대상 업종740
3. 세액감면내용741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745
1. 공제대상법인745
2. 세액공제액745
3. 세액공제액의 계산시 유의사항746

제4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752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752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757

제10장 건설업의 지방세 실무 / 761

제1절 지방세법의 개요763
1.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763
2. 수정신고제도764
3. 경정청구제도765
4. 기한후 신고제도766

제2절 지방세법상 취득의 유형767
1. 취득의 개념 및 유형767
2. 취득시기(지법령20조)767

제3절 지방세의 과세표준770
1.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770
2. 그 외의 건축물 등770
3. 취득세의 과세표준(지법 제10조)771
4.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범위(지령 제18조)772

제4절 지방세의 중과세775
1. 사치성재산의 취득775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 등의 부동산취득776
3. 대도시내의 부동산 취득777

제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781
1. 개 요781
2. 과점주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782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계산 사례783

제6절 지방소득세785

제11장 건설업의 인지세 실무 / 789

제1절 인지세의 납세의무자791
1. 납세의무자791
2.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이행791
3. 인지세의 부담791

제2절 인지세 과세문서와 세액792
1. 과세문서와 세액792
2.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793

제3절 기재금액794
1. 기재금액의 계산794
2. 기재금액 변경시의 재계산796

제4절 인지세 비과세문서797

제5절 인지세 납부시 주의사항798
1. 계약서 작성 통수798
2. 인지의 소인798
3. 인지세의 현금납부798
4. 문서원본과 사본799
5. 인지세의 결정?경정 및 가산세799
6. 인지세의 처벌규정(조세범처벌법)800

제12장 건설업의 주식거래와 세무실무 / 801

제1절 개 요803

제2절 비상장주식의 평가805
1. 시가평가의 원칙805
2. 보충적 평가방법805

제3절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세무실무814
1.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814
2.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824
3.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826
4.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827
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828

제13장 건설업과 세무조사 / 833

제1절 세무조사 일반835
1. 세무조사의 의의835
2. 세무조사의 종류835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837
4.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837
5. 세무조사 기간838
6. 조세범칙 조사839
7. 기타 세무조사 관련 주요내용842

제2절 건설업의 세무조사843
1. 건설업 세무조사의 특성843
2.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조사844
3. 건설업의 법인세 조사846
4. 인지세 조사849
5. 지방세 조사849

제3절 건설업의 재무제표 분석과 계정항목별 조사850
1. 재무상태표850
2. 재무상태표 항목별 분석851
3. 손익계산서858
4. 공사원가명세서863

부 록 / 867

부록 1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869
부록 2 건설업회계처리준칙900
부록 3 기업회계기준 해석913
부록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922
부록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937
부록 6 일반기업회계기준956
부록 7 민간투자사업(BTO?BTL)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 2010.2)971
부록 8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981
부록 9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