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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정책론
가족수당정책론
저자 : 박경일
출판사 : 양서원
출판년 : 2008
ISBN : 9788959643271

책소개

『가족수당정책론(제2판)』. 이 책은 선진국들이 가족수당정책을 도입하는 이유와 어떠한 사회복지정책 관점에서 가족수당제도를 도입하고 변천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가족수당정책의 수립 방향을 제안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고자 한다. [양장본]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 1부 총론
제 1장 가족수당의 의의와 목적
1. 가족수당의 개념: 1)가족수당의 정의 / 2)가족케어로서 가족수당의 개념
2. 가족수당의 의의와 필요성
3. 가족수당의 목적

제 2장 아동관의 변화

제 3장 가족수당의 관점
1. 임금체계상의 관점 / 2. 인구정책상의 관점 / 3. 아동복지적 관점 / 4. 사회보장적 관점 / 5. 소득격차시정의 관점 / 6. 인적자원개발 관점 / 7. 경제적 관점 / 8. 정치적 관점

제 4장 가족수당의 파급효과
1. 가정의 생활안정과 가족수당의 강화 / 2.아동의 건전 육성과 자질 향상 / 3. 소득재분배와 소득객차의 시정 / 4.유효수요의 환기와 임금베도의 합리화 / 5.노동의 유동화

제 5장 사회보장체계상 가족수당의 위치
1. 사회보장체계상 가족수당의 위치
2. 가족복지정책상 가족수당의 위치
1)가족정책의 개념과 비교연구 / 2)가족정책의 목적에 따른 유형화 / 3)가족정책 프로그램으로서 가족수당 / 4)가족정책의 구성과 분야 / 5)제도로서의 가족정책 / 6)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상 가족수당의 위치
3. 페미니즘 입장에서 가족수당의 위치

제 2부 유형론
제 6장 가족수당제도의 도입시기
제 7장 보편주의시스템과 고용관련시스템
제 8장 적용대상 아동별 유형
제 9장 적용대상 아동의 연령별 유형
제10장 적용대상 아동의 재원조달별 유형

제 3부 발달론
제11장 가족수당정책의 분석틀

제12장 가족수당정책의 성립환경
1. 인구구조의 변화
1)프랑스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증가정책 / 2)영국의 출생률 저하 경향과 유아사망률 증대 / 3)일본의 순재생산율 저하와 노령화
2. 사회경제적 조건
1)프랑스의 부가임금 / 2)영국의 아동빈곤과 생활임금 / 3)일본의 임금구조 변화와 아동양육비
3. 정치문화적 영향
1)프랑스의 기존 유사제도 / 2)영욱의 가족수당 전사와 초기 가족수당 논의 / 3)일본의 초기 가족수당 논의와 국제적 영향

제13장 가족수당정책의 대안 선택 및 입법화
1. 대안선택
1)프랑스의 가족수당중앙위원회와 노조(CGT)의 활동 / 2)영국의 Beveridge 계획과 사회보험백서 / 3)일본 심의회의 제안과 이익집단의 활동
2. 정책채택 및 입법화
1)프랑스의 가족수당법과 가족법전 / 2)영국의 가족수당법 / 3)일본의 아동수당법
3. 대안 선택 및 입법화의 특징: 1)프랑스 / 2)영국 / 3)일본

제14장 가족수당정책의 변화와 개혁
1. 정책변화와 제도개혁
1)프랑스의 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법전 / 2)영국빈곤의 재발견과 아동급여법 / 3)일본의 행·재정개혁과 제도 축소
2. 정책집행과 제도체계의 분석
1)지급대상 아동의 요건 / 2)지급급여의 요건 / 3)운영체계 / 4)재원조달 / 5)소득제한
3. 제도개과 정책집행상의 특징: 1)프랑스 / 2)영국 / 3)일본

제 4부 도입론
제15장 한국 복지환경의 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 2. 사회경제적 변화 / 3. 정치문화적 변화 / 4. 사회취약성 모델에 입각한 복지환경 분석

제16장 한국 가족급여의 실태와 성격분석
1. 사회보장체계상의 가족급여: 1)사회보장체계상의 가족급여
2. 임금 및 조세상의 가족급여: 1)공무원 등 가족수당 규정 / 2)기업복지상의 가족수당
3.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으로서 현금급여
4. 가족정책상 생애주기별 가족급여

제17장 재정복지상읠 부양가족공제

제18장 한국 가족수당정책의 수립방향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
2. 기본목표의 설정
1)복지권의 실현 / 2)통합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 / 3)가족정책 중심의 접근 / 4)분배적+생산적 복지정책의 조화=사회투자정책 / 5)사회적 연대감의 형성
3. 정책수립 방향 논의
1)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2)재원조달 / 3)가족관계 사회보장급여와의 조정 / 4)긍정적 차별 관점

제19장 한국 가족수당정책의 기본 구상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