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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론과 실무 (2013)
원천징수 이론과 실무 (2013)
저자 : 김용재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년 : 2013
ISBN : 9788959422845

책소개

『원천징수 이론과 실무』는 복잡한 금융상품 및 채권 등의 원천징수 등을 충실하게 설명한다. 생활세금으로 자주 발생하는 기타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원천징수 분야 주요 서식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서식 작성방법을 사례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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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첫째, 원천징수 각 분야별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세법, 예규 및 서식 작성사례 정리
둘째, 근로소득 분야
- 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부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가능하도록 법령, 예규 사례 등을 정리(☞ 수년간 연말정산 해설 책자 저술 및 강사로 활동한 경험 집약)

셋째, 퇴직, 연금소득 분야
- 세법 개편에 준하는 세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변화된 원천징수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

넷째, 금융소득(이자, 배당) 및 법인세 분야
- 금융상품에 따른 원천징수 및 법인세 원천징수 분야 전문가로서 복잡한 금융상품 및 채권 등의 원천징수 등을 충실하게 설명

다섯째, 기타 및 사업소득 분야
- 생활세금으로 자주 발생하는 기타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해하기 쉽게 정확히 설명

여섯째, 원천징수 분야 주요 서식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서식 작성방법을 사례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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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제 1편 원천징수 총론
제1장 원천징수 실무자를 위한 조세 개론
제1절 조세개요
1. 조세의 구분
2. 조세의 분류
3. 조세의 체계
4. 우리나라 조세법의 존재 형식
제2절 국세기본법 개요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용어의 정리
3. 기간과 기한
4. 인 격
5.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6. 수정신고
7. 경정청구
8. 가산세
9. 국세환급
10. 국세환급가산금
11.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12.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13. 조세불복제도
14. 납세자의 권리
15. 보 칙
16. 세법 해석
제2장 원천징수제도 이론
제1절 원천징수 기초
1. 우리나라 원천징수의 역사
2. 원천징수 기본 개념
3. 원천징수와 유사한 징수방법
4. 원천징수 특징
5. 새로운 시각
6. 원천징수제도의 합헌성 여부
7.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8. 원천징수 유형
제2절 원천징수 개론
1. 원천징수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 대상소득
4. 원천징수 신고?납부방법 및 세액 계산
5.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원천징수 시기
7.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자)
8.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1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
11.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12.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3. 조정환급
14. 환급신청
15.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정 등의 청구제도
제3장 2013년 귀속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
제1절 근로소득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제2절 퇴직소득
제3절 연금소득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기타소득
제6절 금융소득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3.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4. 과세자료제출법 주요 개정 내용
제7절 공통사항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2.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3.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제2편 원천징수 각론
제1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1절 근로소득 과세 개요
1. 근로소득에 대한 개념
2. 근로소득의 종류 및 과세범위
3. 연말정산
4.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연말정산 시기
6. 근로소득 과세 개요
7. 지급명세서 제출
8. 연말정산세액의 납부,환급
제2절 과세대상 근로소득
1. 세법에 의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익
2.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유형
3. 비과세 근로소득
4.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6. 근로소득 공제금액
제3절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3. 특별공제 개요
4. 특별공제 항목별 해설
5. 그 밖의 소득공제
6. 세액감면
7. 세액공제
8. 농어촌특별세
제2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제1절 퇴직소득 원천징수 개요
1. 퇴직금제도 연혁 및 관련 제도
2. 퇴직소득의 범위 등
3. 세법상 퇴직 판정
4. 퇴직금 중간정산
제2절 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
1.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2. 퇴직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제3절 퇴직소득세 계산
1.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2. 퇴직소득공제
3. 근속연수의 계산
4.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4절 퇴직소득 신고,납부
1. 원천징수
2. 확정신고 특례
제5절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3. 원어민 교사의 퇴직소득 과세
제3장 금융소득 원천징수의 이론과 실무
제1절 금융소득의 개요
1. 금융소득 이해를 위한 기초 개념
2. 금융상품 종류 및 관련제도의 이해
3. 금융소득 원천징수 개론
제2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이자소득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3. 법인세 원천징수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배당소득
2. 비과세 배당소득
3. 원천징수
제4절 금융소득 종합과세
1. 분리과세 소득
2. 금융소득종합과세
제5절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1. 거주자 등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2.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3. 법인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과세제도
4.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5.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6.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제6절 신탁재산 원천징수 등
1. 신탁재산 원천징수
2. 과징금 징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4. 상속인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 서비스
제7절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1.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2.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3. 지급명세서 해설
4. 전산매체 형태 제출시 작성방법
제8절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1.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3. 이자소득
4.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
제9절 비거주자 등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 비과세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3. 외국인 채권투자 탄력세율 도입
제10절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1.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 과세자료 사전제출
2. 서식 설명
제4장 연금소득 원천징수
제1절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이해
1. 연금소득 과세 관련 세법규정 요약
2. 우리나라 연금소득과세의 특징
3. 연금소득 과세 관련 세법 개정 연혁
제2절 연금소득의 범위
1. 연금소득의 종류
2. 과세대상 연금소득
3. 비과세 연금소득
제3절 연금소득 과세방법
1. 수입시기
2. 연금소득 금액의 계산
3. 연금소득공제
4. 과세체계
5.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6. 연금소득의 신고방법
제4절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
2. 원천징수세율
3. 원천징수 방법
4.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5.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6.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7. 지급명세서 제출
8.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9.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에 따른 세액정산 등
10.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11.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외수령(소법 §21 ① 21)
12.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개정 소령 §42)
제5장 사업소득 원천징수
제1절 사업소득의 개요
1. 사업소득의 정의
2. 관련 법령 요약
3. 사업소득의 주요 개정 내용 연혁
제2절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 범위에 대한 주요 Q&A
3. 비과세 사업소득
4. 사업소득금액 계산
5.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6.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주요 Q&A
7. 종합소득세 신고
8.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9.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3절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3.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5. 봉사료 수입금액
6.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7. 주요 Q&A
제4절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2.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3. 원천징수시기 특례
4. 연말정산 방법
5. 지급명세서 제출
6.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제5절 미국연예(체육)법인 소속 연예인(운동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 원천징수 절차 특례
2. 취지 및 시행시기
3. 원천징수 특례 적용 요건
4. 용어 해설
5. 신고납부 및 환급
6. 신고납부 및 환급절차 흐름
7. 주요 사례 검토
제6장 기타소득 원천징수
제1절 기타소득 개요
1. 기타소득의 범위
2. 기타소득 관련 세법 규정
3. 기타소득 주요 개정 연혁
제2절 기타소득 과세
1. 비과세 기타소득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5.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6. 분리과세 기타소득
제3절 기타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 소득처분에 의한 기타소득
3.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5. 원천징수세율
6. 원천징수방법
7. 소액부징수
8. 원천징수영수증
제4절 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자
2.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3.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5. 기타소득금액 정보 제공

제3편 원천징수 실무
제1장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개요
2.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 작성
3.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4. 연금보험료 공제명세
5. 특별공제명세
6. 그 밖의 소득공제
7. 세액공제명세
8. 근로자의 확인 및 서명
9. 추가 제출 서류
제2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개요
2. 근무처별 소득명세
3.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4. 세액명세
5. 정산명세
제3장 원천세 신고,납부 실무 안내
제1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1. 개정 사항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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