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검색

‘복지혼합’, ‘복지다원주의’와 ‘복지의 사회적 분화’는 중요하지만 사회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개념이다. 국가와 시장, 자원, 비공식 분야가 뒤섞인 ‘복지혼합’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복지혼합의 변화를 둘러싼 입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복지 이데올로기에 따라 선호하는 복지혼합의 유형도 다르다.



복지의 사회적 분화는 복지가 사회적인 분리를 낳거나 이에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재정복지(조세복지)나 기업복지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감춰진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이처럼 복지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공급, 재정, 규제를 포함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혼합의 3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의 복지현실을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은이 소개



니콜라 예이츠 영국 오픈대학 사회정책학 조교수

던컨 스콧 영국 맨체스터대학 사회학과 연구위원

마가렛 메이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 관리 및 인력개발과 부교수

마이클 힐 영국 뉴캐슬대학 명예교수

마크 드레이크포드 영국 웨일즈 카디프대학 사회정책학과 응용사회과학 교수

마틴 포웰 영국 버밍엄대학 보건서비스경영센터 교수

브라이언 런드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학 사회정책학 부교수

애드리언 신필드 영국 에딘버러대학 사회정책학 명예교수

에드워드 브런스던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 관리 및 인력개발과 부교수

존 스튜어트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대학 사회정책학 교수

캐롤린 글렌디닝 영국 요크대학 사회정책학 교수

피트 앨콕 영국 버밍엄대학 사회정책학 교수

힐러리 아크세이 영국 요크대학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복지는 복지국가 이상의 것이다



복지는 어느새 우리 사회의 앞날을 가르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상전벽해다. 앞으로도 복지는 우리 사회에서 훨씬 다양하고 깊은 공명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복지 이슈가 폭발력을 가지게 됐다. 우리보다 복지국가를 먼저 겪고 고민한 영국이 내놓은 것이 이 책에서 나온 ‘복지혼합’이니 ‘복지의 사회적 분화’ 따위의 개념들이다. 물론 우리가 굳이 영국의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다만 앞날을 잴 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이 우리 사회에서 약간은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기를 희망한다. ―옮긴이의 글 중에서



‘복지혼합’, ‘복지다원주의’와 ‘복지의 사회적 분화’는 중요하지만 사회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개념이다. 국가와 시장, 자원, 비공식 분야가 뒤섞인 ‘복지혼합’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복지혼합의 변화를 둘러싼 입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복지 이데올로기에 따라 선호하는 복지혼합의 유형도 다르다. 복지의 사회적 분화는 복지가 사회적인 분리를 낳거나 이에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재정복지(조세복지)나 기업복지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감춰진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이처럼 복지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공급, 재정, 규제를 포함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혼합의 3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의 복지현실을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내용



이 책에서는 복지혼합의 요소들 ― 국가, 시장, 자원, 비공식복지 ― 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 ― 법적 복지, 재정복지(조세복지), 기업복지 ― 의 내용들, 그리고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가 시공간에 따라 어떤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1장에서는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시하며, 복지의 공급 측면에 한정된 1차원적인 시각을 넘어서 재정과 규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한 입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장에서는 국가와 가족, 시장, 자원/자선 분야 등 복지혼합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 변화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3장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복지서비스 전달기관 사이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4장에서는 민영화와 시장화가 복지 공급에 미친 실제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다.

5장에서는 자원ㆍ지역복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윤곽을 그리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점들과 이 영역이 다른 영역과 맺는 관계의 중요성을 짚어 본다.

6장에서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을 포괄하는 비공식복지를 살펴보고 있다.

7장에서는 재정복지 혹은 조세복지의 대표적인 영역인 세액공제와 연금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8장에서는 기업복지의 성격을 짚어보고,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복지가 제기하는 정책적 문제들을 폭넓게 점검하고 있다.

9장에서는 복지혼합에 관한 국가별 비교 연구의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이 사회보장, 보건의료, 교육 분야 등에서 복지혼합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10장에서는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의 지구적, 초국가적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장 결론에서는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가 다른 사회정책 분야의 논쟁과는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가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Understanding Welfare 시리즈

이 시리즈는 영국의 폴리시 출판사The Policy Press가 사회정책협회The Social Policy Association와의 협력 아래 발간 중인 Understanding Welfare 시리즈를 번역한 것이다. 이 시리즈는 복지를 둘러싼 당대의 사회적 이슈, 정책, 실천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전문가들의 시사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친절한 요약, 토론주제, 사례연구, 참고문헌,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시리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1장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
서론 / 사회정책과 복지혼합 / 복지의 사회적 분화 / 복지혼합의 요소들 / 복지혼합의 차원들 / 결론

2장 역사 속의 복지혼합
서론 / 국가와 복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 가족과 복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시장과 복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자원/자선 분야와 복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복지혼합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역사 속에서 변화한다 / 결론

3장 국가복지
서론 / 국가재정/국가공급: 중앙정부 / 국가재정/자원공급 / 국가재정/비공식적 ‘지역 공동체’ 공급
시장재정/국가공급 / 국가와 소득재분배 / 신노동당/새로운 국가? / 사회통합 / 결론

4장 민간복지
서론 / 민영화의 아이디어 / 민영화와 사회복지 / 신노동당 집권 1기 / 블레어의 집권 2기
민간 영역의 팽창: 병원진료 / 민간 영역의 팽창: 시설보호 / 결론

5장 자원복지
서론 / 전개 / 정책적 맥락 / 묘사 / 전망 / 결론

6장 비공식복지
서론 / 보호자 - 그들은 누구인가? / 보호자를 위한 신노동당의 정책 / 보호자를 위한 재정 지원
보호자를 위한 신노동당 정책의 차별점 / 유효한 지원을 가로막는 장벽 / 결론

7장 조세복지
서론 / 세액공제로 이동 / 퇴직자를 위한 조세복지 / 조세복지와 복지국가 / 결론

8장 기업복지
서론 / 기업복지란 무엇인가? / 기업복지의 현재 / 현행 기업복지의 사례연구 / 결론

9장 복지혼합의 비교 연구
서론 / 비교 연구와 복지혼합 / 사회보장 / 보건의료 / 교육 / 사회보호 / 서비스의 구입과 제공 / 결론

10장 복지혼합의 지구적, 초국가적 측면
서론 / 국제기구가 사회정책에 개입하는 규모와 폭 / 사회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정부 간 국제기구의 사회정책 규정과 영향 / 결론

11장 결론: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를 분석하기
서론 /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의 과거 / 신노동당 집권 하의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
3차원적 복지혼합 / 복지혼합의 분석 / 향연을 떠도는 유령: 그 밖의 토론에 나타난 복지혼합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의 영향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