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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개혁안이 결국 미 의회를 통과했다. 언론은 '100년 만에 일궈낸 보험개혁'이라며 오바마의 공로를 치하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상은 한국의 의료보험과는 차원이 다른,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가?



오바마가 거대정부를 지향하는 동안,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설 땅이 점차 사라지고 거대기업들은 각종 보조금을 취하며 득세하고 있다. 이 책은 의료보험 외에도 제약회사,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정책 등 오바마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어떻게 거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는지를 낱낱이 고발한다.



겉으로는 민중주의를 표방하면서 속은 새로운 기업주의를 시도하고 있는 오바마노믹스의 실체를 밝히는 이 책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국민에게 유리하다고 믿는 선의의 진보주의자와 아직도 대기업이 경제적 자유를 수호한다고 믿는 자유주의자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다.

객관적 시각에서 쓴 오바마 개혁의 실체
지난 3월 21일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개혁안이 결국 미 의회를 통과했다. 언론은 '100년 만에 일궈낸 보험개혁'이라며 오바마의 공로를 치하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상은 한국의 의료보험과는 차원이 다른,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가? 오바마 정부는 보험회사들이 꾸준히 반대해온 공공보험 설립(한국의 의료보험공단 같은 국영기관을 세우는 것)을 개혁안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거대보험회사들을 위협할 정부보험의 싹을 잘라버렸다. 물론 그동안 4,600만 명에 달했던 무험자들 중 3,200만 명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진일보한 점이지만, 문제는 이들 무험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보조금이 고스란히 민간보험회사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결국 국가의 재정(즉 납세자들의 돈)으로 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높여주게 된 셈이다. 의료보험사 아메리그룹의 CEO 제임스 칼슨이 "개혁안의 조치 대부분이 우리 사업을 극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단언했을 정도로 개혁안은 거대보험회사에 친화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오바마가 거대정부를 지향하는 동안,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설 땅이 점차 사라지고 거대기업들은 각종 보조금을 취하며 득세하고 있다. 이 책은 의료보험 외에도 제약회사,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정책 등 오바마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어떻게 거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는지를 낱낱이 고발한다. 겉으로는 민중주의를 표방하면서 속은 새로운 기업주의를 시도하고 있는 오바마노믹스의 실체를 밝히는 이 책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국민에게 유리하다고 믿는 선의의 진보주의자와 아직도 대기업이 경제적 자유를 수호한다고 믿는 자유주의자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다.

거대기업이 자유시장의 편이라는 생각은 진보주의의 가장 큰 착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거대기업에 대한 신화를 이용해 자유시장을 손상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오바마의 행복을 살펴보는 데 지침서가 되는 책이다.
-조나 골드버그, 《리버럴 파시즘(Liberal Fascism)》의 저자

'정부가 거대해질수록 누군가 부자가 된다.' 팀 카니는 이 획기적인 발견을 토대로 진보주의라는 겉치레 뒤에 숨겨진 오바마 행정부의 기업주의적인 지배 전략을 파헤친다. 세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워싱틴의 진정한 원리를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의 필독서이다.
-데이비드 프레도소, 《버락 오바마에 대한 소송(The Case Against Barack Obama)》의 저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에게 유리하다고 믿는 선의의 진보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대기업을 경제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동맹자라고 믿는 자유주의자 모두에게 이 책은 아주 유용하다.
-론 폴, 텍사스주 하원의원

“팀 카니는 이번 책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대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파산한 월스트리트 기업을 위해 납세자들의 돈을 지급하는 전임자 조지 W.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또한 보험업계와 제약업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의료보험개혁에 개입한 사실을 밝힌다."
- 하원의원 론 폴

오바마의 '변화'와 '희망'은 거대기업에 발목을 잡혔다!
진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은 오바마노믹스의 진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 워싱턴 정가에 뿌려진 로비자금이 사상최고액을 기록했다고 한다. 초당파적으로 정치감시활동을 펴는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의 발표 자료를 인용한 이 기사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로비단체가 미국 의회 및 정부에 뿌린 돈은 34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것은 이 단체가 조사를 실시한 1998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또한 지난해 연방정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한 회사와 단체는 2008년에 비해 663개가 늘어난 1만 5,712개에 달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의 정치를 부패시키고 미국 사회의 개혁을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인 로비스트와 로비업계의 활동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부패의 사슬을 끊겠다'는 오바마의 선언이 취임 1년5개월이 지난 현재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는 “역사상 최대 자금이 미 의회와 정부에 뿌려지면서 오바마의 개혁입법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의료보험 법안과 금융규제 법안 등 오바마 정부의 개혁법안이 업계와 부수파의 의견을 수용한 ’누더기식 타협안‘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도 막강한 로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번역, 출간된 ≪백인 오바마(원제 Obamanomics)≫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에 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예견이라도 한 듯 오바마 개혁의 실체를 정확히 짚어낸 책이다. 이 책은 미국의 보수진영 일각에서 단지 오바마가 싫다는 이유로 내놓는 ‘비판하기 위한 비판서’ 류가 아니다. 더구나 근본주의적인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오바마는 세계금융을 지배하는 이들이 내세운 허수아비 인물’이라거나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개혁주의자’라며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책도 아니다. 저널리스트 출신인 저자 티모시 카니는 철저한 취재와 통계치를 중심으로 마치 사례 연구를 하듯이 오바마 정부의 개혁의 이면을 들춘다.
책에서 누누이 지적하듯이 저자는 ‘미국 사회를 바꾸어보고자 하는 오바마대통령의 선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오바마의 선의가 어떻게 미국의 기득권 세력이 형성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왜곡되고 꺾이고 있는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살피고 있다.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과 서민,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오바마가 도리어 골드만삭스, 화이자, 제너럴 일렉트릭, 필립모리스 같은 거대기업과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위해 타협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저자는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아니라 ‘백인 주류 사회 편을 드는 오바마’의 변모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백인 오바마≫라는 제목은 그처럼 변한 오바마의 현재 모습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머니 게임’으로 전락한 개혁정신

오바마가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 취임 초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쳤던 ‘변화된 미국’ 에 대한 희망은 많이 사그라든 것이 사실이다. 미국인들이 오바마에게 보내는 지지도도 점점 떨어져 50%를 밑돌기도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단지 광적인 열광 뒤에 오는 허탈감 때문일까. 아니면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 공격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오바마가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국민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일까. 답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오바마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바마노믹스가 처한 구조적인 입장 자체가 그를 진정한 개혁정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험개혁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바마는 애초에 ‘공공보험’식의 의료보험개혁 구상안을 갖고 있었다. 영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단일 지불인’이 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입법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탄생한 의료보험법안은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제약업계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물론 개인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4,600만 명에 달했던 무험자들 중 3,200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점이다. 하지만 그들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은 공공보험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이다. 결국 국가의 재정(곧 납세자의 돈)으로 보험회사들의 이익만 더 높여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오바마가 대공황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도입하려다 실패한 이후 ‘1백년 만에 달성한 위업’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의료보험개혁이 실상은 ‘반쪽짜리’ 개혁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책에서는 의료보험개혁의 방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기 위해 보험회사와 제약회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로비자금을 대고 온갖 인맥을 동원해 오바마를 압박한 정황들이 상세히 다루어진다.
특히 행정부와 로비회사를 오가며 거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회전문’ 인사들의 면면을 세세하게 들춰낸다. 예를 들어 화이자 같은 거대제약회사를 위해 로비활동을 펼치는 빌리 토진은 대선기간에 오바마의 선거광고에도 출연한 3선 의원 출신이지만, 정계를 은퇴한 후 연봉 200만 달러 이상을 받으면서 로비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백악관 방문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백악관을 9번이나 출입했다고 한다.
이 같은 회전문 인사의 대표격으로는 오바마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람 이매뉴얼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의회와 행정부, 로비스트를 오가면서 ‘돈과 권력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책임정치센터는 오바마가 거대기업의 도움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다고 밝히면서,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10개 거대기업 가운데 9개 기업에서 공화당 후보보다 더 많은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연결 고리에 있는 인물이 람 이매뉴얼이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골드만삭스를 위해서 일하기도 했던 그는 빌 클린턴의 정치자금 조달자로서도 기여한 바 있다. 이처럼 거대기업과 행정부를 연결하는 거간꾼에게 백악관의 지휘권을 맡길 때부터 ‘오바마노믹스’의 불길한 조짐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거대기업과 행정부 사이의 공모를 도모한 경험이 있던 빌 리처드슨과 톰 대슐도 각료로 임명함으로써 오바마는 스스로의 입지를 좁힐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지구환경을 개선할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 비즈니스의 실체와, 그 배후에 도사린 거대기업들의 로비현황도 면밀히 분석한다. 정부보조금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거대기업들의 로비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열매가 고스란히 그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짚는다.
또한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월스트리트의 방만하고 부도덕한 자세를 질타하던 오바마가 실제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국민들의 세금을 그들에게 내놓고 있는지도 살핀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영리기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오바마노믹스가 어떻게 중소기업 / 서민들과는 멀어지고 거대기업의 편이 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다.

이념을 넘어선 연대가 필요할 때

굳이 저자의 정치적 입장을 분류하자면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책의 결론에서 그는 오바마노믹스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중주의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민중주의자나 자유주의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좀처럼 공통점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거대기업을 옹호하는 오바마노믹스에 맞서기 위해서 두 진영은 결합해야 한다. (엘리트를 불신하고 중산층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민중주의자는 좀 더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수용해야 하며, (정부를 불신하고 개인의 자유를 열렬히 수호하는) 자유주의자는 민중주의적인 발언과 목표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민중주의자나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그리고 이 두 부류를 모두 불쾌하거나 독단적이거나 혹은 선동적이라고 여길지도 모르는) 보수주의자와 공화당원은 지금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주의자는 거대정부는 언제나 인맥이 탄탄하고 로비스트가 가장 많은 거대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는 거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이런 태도는 일반 국민을 소외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 거대기업은 자유주의자의 친구가 아니다."(Part 4 중에서)

오바마노믹스는 국가, 기업, 언론이 결합해 가공할만한 힘을 휘두른다. 거대기업에 주도권을 빼앗긴 오바마의 의제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의제이고 화이자의 의제이며, 골드만삭스의 의제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진보적이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기업주의적인 이들의 의제는, 오바마가 말했던 '희망'보다도 담대해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처럼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오바마=선, 거대기업=악’이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통념(Big Myth)'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 속에 갇힌 통념에서 벗어나 '거대기업의 이익 vs. 국민의 이익'이란 프레임으로 다시 한 번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저자의 주장이, 우리에게도 뼈아프게 다가온다.

들어가며



PART 1. 로비스트에 둘러싸인 오바마

1 오바마노믹스란 무엇인가: 거대기업과 거대정부의 제휴

2 2008 대통령 선거: 거대기업의 승리

3 K스트리트 살리기: 로비스트들은 왜 오바마를 사랑하는가



PART 2. 개혁이라는 이름의 거래

4 반쪽짜리 의료보험개혁: '공공보험' 도입에 실패하다

5 제약업계를 위한 처방: 의료보험개혁, 줄기세포, 그리고 제약회사의 이익

6 그린 비즈니스의 실체: 이익을 챙기기 위한 환경주의



PART 3. 다윗을 버리고 골리앗을 돕다

7 거대노조와 손을 잡다: 오바마의 자동차산업 인수

8 긴급구제금융의 확대: 오바마가 월스트리트를 구하다

9 규제는 거대기업을 돕는다: 소비자보호 앞세워 중소기업 몰아내기

10 제너럴 일렉트릭: 오바마 행정부의 영리기관



PART 4. 오바마노믹스와 맞서기

11 대안을 상상하라: 자유경쟁을 위한 새로운 의제들



감사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