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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은 크게 4부로 구성된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에 관한 책이다. 공정한 재판의 보장, 구체적 방어권, 강제조치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차 례





한국어판 서문ⅴ

서문ⅶ

옮긴이의 글 ⅷ



제1부 서론



제1장 이 책에 대하여

Ⅰ. 주제_3

A. 개념 정의 3

B. 주제의 중요성 7

Ⅱ. 관점들_9

A. 지리적 관점 9

B. 법적 관점 10

C. ‘정치적’ 관점 10

D. ‘과학적’ 관점 11

Ⅲ. 이 책의 구성_12



제2장 형사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 범위

Ⅰ. 서론_13

A. 관련조항 13

B.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세 측면 14

Ⅱ. ‘Criminal(형사)’의 개념_14

A. 개관 14

B. ‘형사소추(Criminal Charge)’는 독자적(autonomous) 개념 15

C. ‘엥겔(Engel)’ 사건에서 처음 정립된 세 기준 17

D. 세 기준의 내용 19

E. ‘시민적 권리의무’로서의 징계 사안 31

F. 유럽인권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평가 33

Ⅲ. ‘소추(또는 책임, Charge)’의 개념_34

A. 개관 34

B. 독자적 개념으로서의 ‘소추(Charge)’ 36

C. 제6조가 적용되는 절차 36

D.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 절차 37

Ⅳ. 피해자의 권리_40

A. 출발점 40

B. 불일치(Inconsistencies) 41

C. 페레즈(Perez v. France) 사건 이전의 판례 43

D. 페레즈(Perez v. France) 판결 44

E. 비판적 평가 45



제2부 공정한 재판의 보장



제3장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대한 권리

Ⅰ. 서론_51

A. 관련조항 51

B. 연혁 52

C.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 53

D. ‘법원(Tribunal)’의 정의 54

E. 유럽인권협약상 법관, 법원(Tribunal or Court) 개념 55

F.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법정구성法定構成’ 등 요건들의 관계 56

Ⅱ. 법정구성法定構成 법원_58

Ⅲ. 독립성(Independence)_60

A. 임명의 방식 62

B. 임기 63

C. 외압으로부터의 보호장치 64

D. 독립적 외관(Appearance) 64

E. 독립성 요건의 추가 요소 65

Ⅳ. 공정성(Impartiality)_70

A. 개념 정의 70

B.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 71

C. 개인적 편파성에 기인한 공정성 부족 73

D. 객관적 검증에 따른 공정성 결여 77

Ⅴ. 결론_93



제4장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적 권리

Ⅰ. 서론_94

A. 관련조항 94

B. 연혁 95

C. 중요성과 목적 96

D.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범위 98

E. 일반원칙과 개별적 권리들 간의 관계: 소송에 대한 ‘총체적’ 평가 100



Ⅱ. 당사자주의적(대심적, Adversarial) 절차에 대한 권리_104

A. 원칙과 그 의미 104

B. 개념 정의 105

C. 보장의 성격 106

D. 판례 107

Ⅲ. 무기평등(Equality of Arms)의 원칙_110

A. 원칙 110

B. 개념 정의 113

C. 평등의 모습 114

D. 판례 116

Ⅳ. 판결이유에 대한 권리_119

A. 판결이유에 대한 권리의 의미와 기능 119

B. 이유 설시의 기준 124

C. 이유 설시 의무의 한계 125

D. 판례 127

Ⅴ. 공정성의 다른 측면_128

A. Nullum Judicium Sine Lege(법률 없으면 재판도 없다) 128

B. 함정수사 130

C. ‘사건종결(Settlement)’ 수락 강요 133

D. 비사법적非司法的 기관의 개입 134

E. 기타 불공정성의 요소들 134



제5장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Ⅰ. 서론_137

A. 관련조항 137

B. 연혁 140

C. 공개재판 보장의 목적 140

D.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포기 가능성 146

E. 비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147

Ⅱ. 공개재판 받을 권리의 내용_148

A. 신속한 공개 148

B. 언론매체의 역할 150

C. 공개재판의 실질 151

Ⅲ. 제한과 예외_151

A. 내재적 제한(Implied Limitations)? 151

B. 조문에 나타난 제한 152

C. 상소심 재판 153

D.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154

Ⅳ.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_154

제6장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 내에 재판받을 권리

Ⅰ. 서론_157

A. 관련조항 157

B. 연혁 158

C. 보장의 목적 159

D. 재판 기간과 미결구금 기간(Length of Detention on Remand) 160

E. 논의 사항 161

Ⅱ. 관련 기간의 개시_161

A. ‘형사소추 개시(입건, charged)’ 개념의 ‘독자적(Autonomous)’ 해석 161

B. 일반 원칙 162

C. 유럽인권협약 발효 이전에 개시된 소송절차 164

Ⅲ. 관련기간의 만료_165

Ⅳ. 기간에 대한 심사_166

A. 일반원칙 166

B. 신청인(그리고/또는 변호인)의 행위 167

C. 피고인 입장에서 절차의 중대성 169

D. 사안의 복잡성 169

E. 국내 당국의 행위 171

Ⅴ. 과도한 재판 장기화에 대한 보상_174



제3부 구체적 방어권



제7장 무죄추정의 권리

Ⅰ. 서론_179

A. 관련조항 179

B. 연혁 180

C. 보장의 특성과 기본 개념들 181

D. 무죄추정의 두 가지 특징 191

E. 무죄추정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의 다른 측면들과의 관계 193

F. 무죄추정 보장 관련 특별한 문제들 195

Ⅱ. 권리보장의 ‘결과 관련적(Outcome-Related)’ 측면_195

A. 입증책임 195

B. 증거조사 203

Ⅲ. 권리보장의 ‘평판 관련적(Reputation-Related)’ 측면_208

A. 서론 208

B. 공판 전前 절차 중의 발언 209

C. 강제조치, 특히 미결구금(Detention on Remand) 210

D. 유죄판결 및 형선고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소송종결된 경우의 무죄추정 위반 213

E. 평가 221

제8장 공소(the Accusation) 관련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Ⅰ. 서론_224

A. 관련조항 224

B. 연혁 225

C. 권리보장의 목적 226

D. 보장의 두 가지 측면 228

E. 보장의 구조 229

Ⅱ. 실체적 요소_229

A. ‘입건 또는 소추(Charge)’/‘공소(Accusation)’의 개념 229

B. ‘주문(Nature)과 이유(Cause)’ 그리고 ‘세부사항(Detail)’ 234

C.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238

Ⅲ. 형식적 요소_239

A.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는가? 240

B. 언어 241

C. ‘즉시(Promptly)’ 242



제9장 충분한 시간과 수단방법(Adequate Time and Facilities)

Ⅰ. 서론_243

A. 관련조항 243

B. 연혁 244

C. 보장의 목적과 중요성 245

D. 보장의 상대적 성격 247

Ⅱ. 충분한 시간에 대한 권리_253

A. 보장의 목적 253

B. 피고인의 다른 권리보장과의 관계 253

C. ‘적절한(충분한) 시간(Adequate Time)’이란 어떤 것인가? 256

Ⅲ. 충분한 수단방법(Facilities)에 대한 권리_260

A. 기록에 대한 접근 260

B. 다른 수단방법들(facilities) 276

C. 예외 279



제10장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Ⅰ. 서론_283

A. 관련조항 283

B. 연혁 285

C. 유럽인권협약 제6조 §3(c)의 구조 286

Ⅱ. 자기 방어에 대한 권리_295

A.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295

B. 피고인이 (변호사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방어할’ 권리 309

Ⅲ.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_313

A. ‘실질적으로 절대적’ 권리 313

B. 변호인 자격 제한 314

C. 변호인 수의 제한 315

D. 재산 압수와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16

Ⅳ. 법률구조(Legal Aid)를 받을 권리_317

A. 경제적 요건 319

B. 사법적 이익(The Interests of Justice) 320

C. 변호사 선택 324

D. ‘무료(Free)’ 326

Ⅴ. 변호인과 접촉할 권리_327

A. 원칙 327

B. 예외 330

C. 경찰 수사 중 변호인과 접촉할 권리 332

Ⅵ. 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_336

A. 변호의 질(The Quality of the Defence) 336

B. 공판 전前 절차에서의 실효적 조력 339



제11장 증인을 신문할 권리(The Right to Test Witness Evidence)

Ⅰ. 서론_342

A. 관련조항 342

B. 연혁 343

C. 보장의 목적 344

D. 보장의 성격 345

E. 권리보장의 완벽한 준수 모델 352

F.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 353

Ⅱ. ‘증인’의 개념 정의_354

A. 독자적 ‘증인’ 개념 355

B. 고전적 증인 개념 355

C. 소송당사자의 증인 적격 356

D. 정보원(Informants)의 증인 적격 356

E. 전문가 증인(감정인) 357

F. 증인 외의 다른 증거에 대한 제6조 §3(d) 적용 358

Ⅲ.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증인신문할 권리_359

A. 1심 재판(Trial) 359

B. 공판 전前 절차(Pre-Trial Proceedings) 361

C. 상소심 절차 364

Ⅳ. 증인신문권의 행사_364

A. 증인에 대한 신문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가? 364

B. 신문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366

Ⅴ. 증인신문권의 제한_368

A. 일반원칙 368

B. 예외를 정당화하는 전형적 상황 369

C. 전문증거傳聞證據(Hearsay Evidence) 380

Ⅵ. 증인소환권_380

A. 증인소환 신청권의 특수성 381

B. 재판장의 재량 382

C. 스트라스부르 법원의 소극성 382

D. 판례의 이후 변화 384

Ⅶ. 무기평등의 측면_384



제12장 무료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

Ⅰ. 서론_386

A. 관련조항 386

B. 연혁 387

C. 제6조 §3(e)의 목적 387

D. 권리보장의 ‘상대적’ 성격과 ‘절대적’ 성격 392

E. 다른 방어권과 제6조 §3(e)의 관계 392

Ⅱ. 통역의 필요_394

A. 언어의 능숙성 부족 394

B. 청력(Acoustic Abilities) 부족 396

Ⅲ. 통역 제공받을 권리의 실현 방식_397

A. 소송 단계별 적용 397

B. Ratione Materiae(사건 관련성)의 적용: 번역과 통역의 목적 397

C. 통역인의 자격 401



제13장 자기부죄 금지 특권(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Ⅰ. 서론_402

A. 관련조항 402

B. 용어 403

C. ‘특권’의 연혁 404

D. 권리보장의 성격 404

Ⅱ. 특권의 직접적 효력_414

A. 묵비권(The Right to Remain Silent) 414

B.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 418

C. 예외 419

Ⅲ. 특권의 간접적 효력_421

A. 서론 421

B. 침묵의 반대 추론 422



제14장 상소권

Ⅰ. 서론_428

A. 관련조항 428

B. 연혁 429

C. 상소권의 목적 431

Ⅱ. 상소권을 위한 전제조건_432

A. 상소권에서 ‘범죄(criminal offence)’의 개념 433

B. 상소권에서 ‘유죄판결’의 개념 433

C. ‘법원에 의한(by a Tribunal)’ 유죄판결 434

Ⅲ. 검토_435

A. 협약 당사국에 맡겨진 재량 435

B. ‘상급법원(Higher Tribunal)’ 438

Ⅳ. 예외_439

A. 경미범죄(Petty Offences) 439

B. 최고법원이 1심이 되는 경우 441

C. 무죄판결 후 상소심에서 유죄선고 442



제15장 잘못된 유죄판결에 대한 배상청구권

Ⅰ. 관련조항_444

Ⅱ. 보장의 연혁_445

Ⅲ. 권리보장의 목적과 특징_447

Ⅳ. 잘못된 유죄판결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전제조건_448

A.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448

B. 유죄 판결 449

C. 유죄 판결은 최종적이어야 한다. 449

D. 처벌 450

E. 형의 집행(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450

F. 유죄 판단이 파기되어야 한다. 451

G. 파기(Reversal)는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451

H. 사실관계 미확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452

I. 무죄 입증 452

Ⅴ. 배상받을 권리_453

A. 배상의 내용 453

B. 배상청구권의 효력 454

C. 관련 국가의 법(또는 관례)에 따라 454



제16장 이중위험금지 원칙(The Protection Against Double Jeopardy)

Ⅰ. 서론_455

A. 관련조항 455

B. 권리보장의 연혁 457

Ⅱ. 권리보장의 취지와 목적_457

Ⅲ.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요소인가?_459

Ⅳ. 권리보장의 적용범위_461

A. 지역적 적용범위(Territorial Application) 461

B. 사물 관할(ratione materiae)의 적용범위 463

Ⅴ. 첫 번째 재판_464

A. 무죄 또는 유죄판결 464

B. 판결(결정)의 ‘최종적 성격(Final Character)’ 465

C. ‘해당국가의 법과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467

Ⅵ. 두 번째 재판_467

Ⅶ. 동일한 범죄사실_468

A. 목적의 동일성 469

B. 동일한 사람 469

C. 동일한 행위 470

D. 동일한 범죄행위(The Same Offence) 472

E.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는 일관되는가? 472

Ⅷ. ‘다시 처벌받다(Punished Again)’_478

Ⅸ. 예외_480

A. 새로운 사실관계 481

B. 절차적 흠결 481

Ⅹ. 절대적 성격 482



제4부 강제조치(Measures of Coercion)



제17장 신체의 자유와 안전: 구금에 관한 규정들

Ⅰ. 서론_485

A. 개관 485

B. 보장되는 권리 490

C. 제한(Interference): 체포와 구금(Arrest and Detention) 494

Ⅱ. 신체의 자유의 예외_502

A. 일반론 502

B. 미결구금: 제5조 §1(c) 506

C. 유죄판결 후의 구금: 제5조 §1(a) 522

D. 법원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구금: 제5조 §1(b) 531

E. 미성년자(Minor)의 구금: 제5조 §1(d) 534

F. 전염병과 사회적 부적응자 확산 방지를 위한 구금: 제5조 §1(e) 535

G. 불법입국 방지를 위한 구금 또는 추방/범죄인인도 목적의 구금 541



제18장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에게 보장된 권리

Ⅰ. 체포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_544

A. 서론 544

B. 정보제공 받을 권리의 요소 547

Ⅱ.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재판에 대한 권리_552

A. 서론 552

B. 인신보호영장 재판을 받을 권리의 범위 557

C. 제4항에 따른 사법통제의 범위 569

D. 절차적 요건 572

Ⅲ. 배상청구권_591

A. 서론 591

B. 배상의 전제조건 593

C. 배상금액 598



제19장 미결구금된 사람의 특별한 권리

Ⅰ. 서론_600

A. 관련조항 600

B. 미결구금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의 근거 602

C. 다른 보호장치들 603

Ⅱ. 판사 앞으로 인치될 권리_604

A. 권리의 취지와 특징 604

B. 판사 또는 ‘법으로 사법권 행사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공무원’ 607

C. ‘즉시(Promptly/Aussit?t)’ 612

D. 판사 앞의 절차 615

E. 긴급한 상황의 중대성 616

Ⅲ. 미결구금 기간의 제한_617

A. 개관 617

B. 평가대상이 되는 기간 620

C. 합리성(Reasonableness)의 기준 623

Ⅳ. 보석에 의한 석방_635

Ⅴ. 시정 가능성_637



제20장 형사소송절차의 영향을 받는 다른 기본권



Ⅰ. 서론_638

A. 이 장에서 다룰 쟁점들 638

B. 일반적 해석 638

Ⅱ. 사생활 보호를 위한 권리의 침해: 일반론_639

A. 사생활 보호의 기본적 구조 639

B. 사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보호의 공통요소 642

Ⅲ. 감시와 통신제한(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_646

A. 서론 646

B. 서면 교신(Written Correspondence)의 제한 648

Ⅳ. 기술적 감시_652

A. 기술적 감시와 관련한 사생활의 범위 652

B. 제한조치(The Interference) 652

C. 법적 근거의 특별한 요건 656

D. 권리제한의 범위 658

E.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 658

F. 사후 통지(Subsequent Notification) 659

Ⅴ. 자료의 보관_660

A. 사생활 존중에 대한 권리의 적용가능성 661

B. 제한조치 662

C. 권리제한의 정당화 662

Ⅵ. 비밀요원(Undercover Agents)_664

Ⅶ. 수색과 압수: 주거지에 대한 침해(Interference with the Home)_665

A. ‘주거지(Home)’ 존중권에 대한 침해 666

B. 법적 근거 666

C. 침해의 목적 667

D. 민주사회에서의 필요 667

Ⅷ. 재산의 보호_669

A. 관련조항 669

B. 개관 670

C. 압수(Confiscation) 670



참고문헌?672

찾아보기?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