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검색

이 책은 명령과 계획보다는 자발적인 교환을 바탕으로 한 시장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집필된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서로 다르게 알고 있거나 단지 부분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조직으로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지난 20세기에는 명령과 계획에 의한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가를 놓고 거대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세기말에 이르러 동구권의 대변혁과 소련의 해체 및 중국의 체제 전환으로 명령과 계획에 의한 경제문제의 해결이란 한낱 공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공상은 몇몇 지식인이나 운동가들의 지적 실험으로 그쳤어야 했지만, 그것이 현실 세계에 혁명의 형태로 적용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과 절망으로 이끌고 말았다.
시장경제가 보편적인 체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인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의 증가로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사회에서 새로운 부가 만들어지는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교환을 잘 이용한 사람들이다. 시장에서 교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다른 거래자들보다 더 잘 만족시킬 때 계속적인 거래자로서 살아남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회이건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발적인 거래의 결과로 ‘가진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은 다수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상대적 격차에 대한 뿌리 깊은 질투와 시기심도 있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나 편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경제 일반에 대한 지식의 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 책은 명령과 계획보다는 자발적인 교환을 바탕으로 한 시장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집필된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서로 다르게 알고 있거나 단지 부분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조직으로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시장경제는 수많은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향한 자발적인 교환의 망으로 이루어진다. 시장경제에서는 공권력과 같은 정치권력이나 전지전능한 어느 신이 등장하여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 거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인 시장경제는 대단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원리나 원칙, 그리고 법칙이나 특징을 찾아 내는 일일 것이다.
시중에 이러한 종류의 책이 한 두 권 나와 있으나 경제학의 초심자나 비전공자에 대한 한 학기 강의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책을 집필하기로 하였다. 나름대로 알기 쉽고, 지루하고 않으면서, 포괄적으로 서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얼마만큼 당초의 의도가 실현되었는지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독자들의 지도편달을 바랄 뿐이다.

2012년 7월

제1장 경제문제의 속성과 경제주체
1. 경제의 정의와 어원
2. 경제재와 자유재
3. 경제활동과 경제문제
4. 경제문제의 속성
(1) 물질적 욕망의 불포화성
(2) 자원의 유한성
5.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6. 경제주체 : 가계와 기업
7. 경제주체 : 정부

제2장 경제문제와 경제체제
1. 기본적인 경제문제
2. 경제체제와 그의 분류기준
3. 자본주의시장경제와 사회주의계획경제
4. 자본주의시장경제와 자기책임의 원칙
5. 사회주의계획경제와 사회적 책임의 원칙
6. 자본주의계획경제와 사회주의시장경제
7. 혼합경제체제

제3장 시장경제의 구성요소와 작동원리
1. 시장경제의 구성요소
2.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1) 경쟁의 원리
(2) 사적 재산권의 원리
(3) 자기선택의 원리
(4) 자발적 교환의 원리
(5) 자유기업의 원리
(6) 자기책임의 원리
(7) 인센티브의 원리
(8) 작은 정부의 원리

제4장 시장경제와 가격기구
1. 가격의 기능
2. 가격의 결정
(1) 생산비설과 한계효용이론
(2) 수요·공급이론

제5장 시장경제와 기본경제문제의 해결
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
2.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
3. 누구를 위하여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

제6장 시장의 형태와 자원배분
1. 시장의 형태
2. 완전경쟁시장
(1)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조건
(2) 완전경쟁시장과 기업의 이윤
3. 독점시장
(1) 독점시장의 특징
(2) 독점의 발생원인
(3) 독점의 폐해
4. 독점적 경쟁시장
(1)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
(2) 독점적 경쟁과 완전경쟁 및 독점의 비교
5. 과점시장
(1) 과점시장의 특징
(2) 과점시장의 경제적 효과

제7장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1.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 개입
(1) 개인소유권이 없는 자원의 존재
(2) 공공재의 존재
(3) 외부효과의 발생
(4) 불공정한 경쟁
2. 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

제8장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1.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차이점
2.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3. 정치인과 특정 이익집단
4. 정부 개입 중시자와 시장기능 중시자의 세계관
5. 정부 주도 개발계획의 문제점
6. 정부활동의 기회비용
7. 공익, 관료, 그리고 정치인

제9장 소득분배와 계층 간 소득격차
1. 소득분배의 개념
2. 불평등분배의 원인
3. 불평등분배의 측정방법
4. 한국의 소득분배
5. 소득재분배의정책의 부작용
6. 불평등분배에 대한 시장기능 중시자들의 견해
7. 불평등분배에 대한 정부 개입 중시자들의 견해
8. 바람직한 소득분배의 정책방향

제10장 물가와 인플레이션
1. 물가와 물가지수
2.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상의 문제점
3.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체감물가가 높은 이유
4. 물가와 인플레이션
5. 물가와 총생산의 결정
(1) 총수요와 총공급의 이론
(2) 총수요곡선
(3) 총공급곡선
(4) 물가와 총생산의 결정
6. 인플레이션의 원인
(1) 수요측 요인
(2) 공급측 요인
(3)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의 혼합
7. 인플레이션의 영향
(1)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
(2)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영향
8. 인플레이션의 대책
(1)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대책
(2)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대책

제11장 실업과 노사관계
1. 실업의 형태와 발생원인
2. 실업의 해악
3. 실업의 측정
4. 실업률 통계 작성상의 문제점
5.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 필립스 곡선
6.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 스태그플레이션
7. 노사관계의 유형
8. 유럽형 노사관계의 특징
(1) 독일의 노사관계
(2) 스웨덴의 노사관계
(3)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9. 미국형 노사관계의 특징
10. 일본형 노사관계의 특징
(1) 일본의 노사관계
(2) 한국의 노사관계

제12장 국제무역
1. 국제무역의 발생원인
2. 중상주의 : 무역차액정책
3. 자유무역론 : 비교우위의 원리
4. 비교우위 원리의 한계
5. 자유무역의 이점
6. 보호무역론
(1) 비경제적 목적을 위한 보호
(2) 교역조건 개선을 위한 보호
(3) 유치산업보호론
(4) 신보호무역론

제13장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비판자들
1.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2.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을 위한 조건
3. 옳은 길
4. 제 3의 길
5. 자본주의 비판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