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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취업에 강한 뉴스타일상법
창업과 취업에 강한 뉴스타일상법
저자 : 맹수석|송인방
출판사 : 형설출판사
출판년 : 2013
ISBN : 9788947273305

책소개

창업과 취업에 강한『뉴스타일 상법』. 상법총론, 회사법, 어음ㆍ수표법 부분을 한 권으로 요약한 수험서로,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수록했다. 주요내용의 많은 부분을 표로 작성하거나 그림으로 정리하여 상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편 상법총칙

제1장┃상법의 기본 관념
제1절 상법의 개념 17
Ⅰ. 서설·17
Ⅱ.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17
제2절 상법의 특성 19
Ⅰ. 상법의 이념·19
Ⅱ. 상법의 특성 및 경향·21
제3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21
Ⅰ. 상법의 법원·21
Ⅱ. 법원적용의 순위·24
Ⅲ. 상법의 효력(적용범위)·25
제2장┃기업의 주체(상인)
제1절 상인의 의의와 종류 27
Ⅰ. 총설·27
Ⅱ. 당연상인(고유의 상인)·29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35
제2절 상인자격의 득실 37
Ⅰ. 총설·37
Ⅱ.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37
제3절 영업능력과 영업의 제한 39
Ⅰ. 영업능력·39
Ⅱ. 영업의 제한·40
제3장┃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제1절 총설 41
Ⅰ. 기업활동에 필요한 영업설비·41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42
제2절 지배인 43
Ⅰ. 의의·43
Ⅱ. 선임과 종임·43
Ⅲ.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45
Ⅳ. 지배인의 특수한 형태·49
제3절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 52
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52
Ⅱ.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54
제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55
Ⅰ. 총설·55
Ⅱ. 경업금지의무·55
Ⅲ. 겸직금지(특정지위금지)의무·57
제4장┃기업의 물적 설비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절 상호(기업의 명칭) 58
Ⅰ. 총설·58
Ⅱ. 상호 선정의 자유와 제한·60
Ⅲ. 상호의 보호(상호권)·63
Ⅳ. 상호의 양도·67
Ⅴ. 상호의 상속과 폐지·69
Ⅵ. 명의대여자의 책임·70
제2절 상업장부 73
Ⅰ. 상업장부의 의의와 기능·73
Ⅱ. 상업장부의 종류·74
Ⅲ. 상업장부의 작성·보존·제출·75
제3절 영업소 76
Ⅰ. 영업소의 의의·76
Ⅱ. 영업소의 종류와 수·76
Ⅲ. 영업소의 법률상의 효과·76
제5장┃기업의 공시(상업등기)
제1절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및 의의 78
제2절 상업등기의 절차적 요건 78
Ⅰ. 등기할 사항·78
Ⅱ. 상업등기의 절차·79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81
Ⅰ. 총설·81
Ⅱ. 일반적 효력·81
Ⅲ. 특수적 효력·83
Ⅳ. 부실등기의 효력·83
제6장┃기업의 이전(영업양도)
제1절 총설 87
Ⅰ. 서설·87
Ⅱ. 영업의 개념·87
Ⅲ. 영업양도의 의의·88
Ⅳ. 영업양도와 유사제도의 비교·90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92
Ⅰ. 당사자·92
Ⅱ. 양도계약의 체결·93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93
Ⅰ. 당사자 사이의 효과·
창업과 취업에 강한 뉴스타일 상법 93
Ⅱ. 제3자에 대한 효과(대외관계)·96

제2편 상행위법

제1장┃상행위 총론
제1절 상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적 구조 103
Ⅰ. 상거래에 대한 규제·103
Ⅱ. 상거래법의 임의법규성·104
Ⅲ.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질서·105
제2절 상행위 통칙 106
Ⅰ. 상행위의 개념과 분류·106
Ⅱ. 상행위법 통칙·110
제3절 상사매매(상인간의 매매특칙) 121
Ⅰ. 총설·121
Ⅱ.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경매권·122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의제·123
Ⅳ.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125
Ⅴ.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127
제4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129
Ⅰ. 상호계산·129
Ⅱ. 익명조합·133
Ⅲ. 합자조합·138
제2장┃상행위법 각칙
제1절 대리상 143
Ⅰ. 총설·143
Ⅱ.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대리상의
권리·의무)·144
Ⅲ.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146
Ⅳ. 대리상계약의 종료·146
제2절 중개업 147
Ⅰ. 중개인의 의의·147
Ⅱ.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148
Ⅲ. 중개인의 기능·148
Ⅳ. 중개인의 권리·의무·148
제3절 위탁매매업 150
Ⅰ. 총설·150
Ⅱ. 위탁매매계약의 외부관계·151
Ⅲ. 위탁매매계약의 내부관계·152
Ⅳ. 준위탁매매인·154
제4절 운송주선업 154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154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155
Ⅲ. 순차운송주선·157
제5절 운송업 159
Ⅰ. 총설·159
Ⅱ. 물건운송·160
Ⅲ. 여객운송·170
제6절 공중접객업 172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172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172
제7절 창고업 174
Ⅰ. 총설·174
Ⅱ. 창고임치계약의 효과·175
Ⅲ.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176
Ⅳ. 창고증권·177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79
Ⅰ. 개관·179
Ⅱ. 금융리스업·179
Ⅲ. 가맹업·183
Ⅳ. 채권매입업·187

제3편 회사법

제1장┃회사법 총론
제1절 회사법의 개념과 법원 191
제1관 회사법의 개념 191
Ⅰ. 회사법의 의의·191
Ⅱ. 회사법의 지위·191
Ⅲ. 회사법의 특성·192
제2관 회사법의 법원 192
제2절 회사의 개념과 종류 193
제1관 회사의 개념 193
Ⅰ. 영리성·193
Ⅱ. 법인성·194
Ⅲ. 1인회사의 문제(사단성)·197
제2관 회사의 종류 199
Ⅰ. 상법상의 종류·199
Ⅱ. 학문상 종류·201
Ⅲ. 영업목적 및 설립 법원상 종류·202
제2장┃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능력 204
제1관 권리능력 204
Ⅰ. 성질에 의한 제한·204
Ⅱ. 법률에 의한 제한·204
Ⅲ. 목적에 의한 제한·205
제2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206
제3관 불법행위능력 206
제4관 회사의 공법상 능력 207
제2절 회사의 설립(입법주의) 207
제1관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07
제2관 회사의 설립절차 208
Ⅰ. 설립행위의 개념과 법적 성질·208
Ⅱ. 회사의 실체 형성·209
Ⅲ. 설립등기·211
제3관 회사설립의 하자 212
Ⅰ. 의의·212
Ⅱ. 인적회사의 설립하자·212
Ⅲ. 물적회사의 설립하자·213
제3절 회사의 조직개편 214
제1관 합병 214
제2관 분할 215
제3관 조직변경 216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계속 217
제1관 회사의 해산 217
Ⅰ. 해산의 의의·217
Ⅱ. 해산 사유·217
Ⅲ. 해산의 효과·217
제2관 회사의 청산 218
Ⅰ. 총설·218
Ⅱ. 청산인(청산중의 회사의 집행기관)·218
Ⅲ. 청산의 절차·219
Ⅳ. 청산의 종결·219
제3관 회사의 계속 219
Ⅰ. 의의·219
Ⅱ. 회사계속의 사유·220
Ⅲ. 회사계속의 등기·220
Ⅳ. 회사계속의 효과·220
제3장┃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221
제1관 자본금 221
Ⅰ. 자본금의 의의·221
Ⅱ. 자본금의 규모·222
Ⅲ. 자본금에 관한 입법례·222
Ⅳ. 자본금에 대한 원칙·223
제2관 주식 224
Ⅰ. 자본금의 구성단위·224
Ⅱ. 주주 지위의 기초·225
제3관 주주 유한책임 225
Ⅰ. 의의·225
Ⅱ. 기능과 한계·226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226
제1관 서설 226
Ⅰ. 설립절차상의 특색·226
Ⅱ. 설립 방법·227
제2관 설립담당자와 설립중의 회사 228
Ⅰ. 발기인·228
Ⅱ. 발기인조합·229
Ⅲ. 설립중의 회사·230
제3관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232
Ⅰ. 설립절차의 개관·232
Ⅱ. 정관의 작성·233
Ⅲ. 주식발행사항의 결정·237
Ⅳ. 주식인수절차·238
Ⅴ. 가장납입의 문제·242
Ⅵ. 설립등기·243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244
Ⅷ. 설립의 무효·247
제3절 주식과 주주 249
제1관 주식 249
Ⅰ. 주식의 개념·249
Ⅱ. 주식의 분류·254
Ⅲ. 종류주식·255
제2관 주주 265
Ⅰ. 주주의 개념·265
Ⅱ. 주주의 분류·266
Ⅲ. 주주의 권리의무·266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269
Ⅰ. 주권·269
Ⅱ. 주주명부·273
제4관 주식의 양도 278
Ⅰ. 주식양도의 의의·278
Ⅱ. 주식양도자유의 원칙·279
Ⅲ. 주식양도의 제한·280
Ⅳ. 주식양도의 방법·293
Ⅴ. 주식매수선택권·296
제5관 주식의 담보화 301
Ⅰ. 주식담보화의 의의·301
Ⅱ. 주식담보자유와 제한·301
Ⅲ. 주식의 입질·301
Ⅳ. 주식의 양도담보·304
Ⅴ. 주권예탁결제제도에서의 주식담보·305
제6관 주식의 소각 305
Ⅰ. 의의·305
Ⅱ. 종류와 방법·306
Ⅲ.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306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307
Ⅰ. 서설·307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307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313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316
Ⅰ. 서설·316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316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319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320
제1관 총설 320
Ⅰ. 기관의 개념·320
Ⅱ. 주식회사의 기관·321
Ⅲ. 기관의 변천·321
제2관 주주총회(중요사항의 의결기관) 321
Ⅰ. 개념·321
Ⅱ. 주주총회의 권한·322
Ⅲ. 주주총회의 소집·323
Ⅳ. 주주제안권·328
Ⅴ. 의결권·329
Ⅵ. 의사와 결의·335
Ⅶ. 주주총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37
Ⅷ. 종류주주총회·338
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340
제3관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348
Ⅰ. 총설·348
Ⅱ. 이사·349
Ⅲ. 이사회·357
Ⅳ. 대표이사·362
Ⅴ. 이사의 의무(회사와 이사의 이해조정)·372
Ⅵ. 이사의 책임·383
Ⅶ. 집행임원·393
Ⅷ.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권·397
제4관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준법지원인 403
Ⅰ. 서설·403
Ⅱ. 감사·404
Ⅲ. 감사위원회·407
Ⅳ. 검사인·410
Ⅴ. 내부통제제도와 준법지원인·411
제5절 주식회사의 재무질서(자본금의 증감) 414
제1관 총설 414
제2관 신주의 발행 415
Ⅰ. 신주발행의 의의·415
Ⅱ. 보통의 신주발행·416
Ⅲ. 특수한 신주발행·432
제3관 회사의 회계 435
Ⅰ. 회계규정의 필요성·435
Ⅱ. 회계절차·435
Ⅲ.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공시·437
Ⅳ.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438
Ⅴ. 재무제표의 기재사항·440
Ⅵ. 주주의 회계감독권·444
Ⅶ. 회사의 회계에 관한 기타 규정·447
제4관 주주에 대한 배당 448
Ⅰ. 총설·448
Ⅱ. 이익배당(현금배당)·449
Ⅲ. 현물배당·453
Ⅳ. 주식배당·454
Ⅴ. 중간배당·458
제6절 사채의 모집 461
제1관 총설 461
Ⅰ. 의의와 종류·461
Ⅱ. 주식과 사채의 비교·461
제2관 사채의 발행 462
Ⅰ. 사채발행의 자유·462
Ⅱ. 사채모집의 방법·463
Ⅲ. 사채모집의 절차·464
제3관 사채의 유통 465
Ⅰ. 사채권·465
Ⅱ. 사채원부 및 사채등록부·465
Ⅲ. 사채의 양도와 입질·465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466
제4관 사채관리회사 467
Ⅰ. 의의·467
Ⅱ. 사채관리회사의 지정과 자격·467
Ⅲ. 사채관리회사의 권한·468
Ⅳ.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468
제5관 사채권자집회 469
Ⅰ. 의의·469
Ⅱ. 소집·469
Ⅲ. 권한·469
Ⅳ. 결의·470
Ⅴ. 대표자 및 비용·470
제6관 특수한 사채 470
Ⅰ. 전환사채·471
Ⅱ. 신주인수권부사채·473
Ⅲ. 이익참가부사채·476
Ⅳ. 교환사채·476
Ⅴ. 상환사채·476
Ⅵ. 담보부사채·477
제7절 회사의 합병과 분할 477
제1관 회사의 합병 478
Ⅰ. 회사합병의 개념·478
Ⅱ. 합병과 합병계약의 성질·481
Ⅲ. 합병의 자유와 제한·482
Ⅳ. 합병의 절차·483
Ⅴ. 합병의 효과·486
Ⅵ. 합병의 무효·486
제2관 회사의 분할 488
Ⅰ. 의의·488
Ⅱ. 분할의 종류·489
Ⅲ. 회사 분할의 절차·489
Ⅳ. 분할의 효과·490
Ⅴ. 분할의 무효·491
제4장┃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 492
제1관 의의 492
제2관 설립 492
Ⅰ. 총설·492
Ⅱ. 설립절차·493
Ⅲ. 설립의 하자·493
제3관 법률관계 494
Ⅰ. 내부관계·494
Ⅱ. 외부관계·496
제4관 기본적 변경 497
Ⅰ. 정관변경·497
Ⅱ. 사원의 변동(입사·퇴사)·497
Ⅲ. 합병과 조직변경·498
제5관 해산과 청산 489
Ⅰ. 해산·489
Ⅱ. 청산·499
제2절 합자회사 501
제1관 의의 501
제2관 설립 502
제3관 법률관계 502
Ⅰ. 내부관계·502
Ⅱ. 외부관계·503
제4관 기본적 변경 504
Ⅰ. 정관변경·504
Ⅱ. 사원의 변경·504
Ⅲ. 합병과 조직변경·505
제5관 해산과 청산 505
Ⅰ. 해산·505
Ⅱ. 청산·505
제3절 유한책임회사 506
제1관 의의 506
제2관 설립 507
Ⅰ. 설립절차·507
Ⅱ. 설립의 무효와 취소·508
제3관 내부관계 508
Ⅰ. 총설·508
Ⅱ. 지분·509
Ⅲ. 업무집행·509
제4관 외부관계 511
Ⅰ. 회사대표·511
Ⅱ. 사원의 책임·513
제5관 기본적 변경 513
Ⅰ. 정관변경·513
Ⅱ. 사원의 변경(가입·탈퇴)·514
제6관 회사의 회계 515
Ⅰ. 회계의 원칙·515
Ⅱ. 재무제표의 작성 등·515
Ⅲ. 자본금의 변동·516
Ⅳ. 잉여금의 분배·516
제7관 합병·조직변경·해산·청산 517
Ⅰ. 합병·517
Ⅱ. 조직변경·517
Ⅲ. 해산·518
Ⅳ. 청산·518
제4절 유한회사 518
제1관 의의 518
제2관 유한회사의 설립 519
Ⅰ. 설립의 특색·519
Ⅱ. 설립절차·519
Ⅲ. 설립의 하자와 설립에 관한 책임·520
제3관 사원의 지위 520
Ⅰ. 사원의 자격과 수·520
Ⅱ. 사원의 권리·의무·520
Ⅲ. 사원의 지분·521
제4관 회사의 관리(기관) 521
Ⅰ. 총설·521
Ⅱ. 사원총회·521
Ⅲ. 이사·522
Ⅳ. 감사·검사인·522
Ⅴ. 유한회사의 회계·522
제5관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523
Ⅰ. 총설·523
Ⅱ. 자본금의 증가·523
Ⅲ. 자본금의 감소·523
제6관 합병·조직변경·해산과 청산 524
Ⅰ. 합병·524
Ⅱ. 조직변경·524
Ⅲ. 해산·525
Ⅳ. 청산·525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어음·수표법 총설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529
제1관 어음·수표의 개념 529
Ⅰ. 환어음·529
Ⅱ. 약속어음·531
Ⅲ. 수표·533
제2관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535
Ⅰ. 요식증권성·535
Ⅱ. 문언증권성·535
Ⅲ. 무인증권성·535
Ⅳ. 설권증권성·536
Ⅴ. 지시증권성·536
Ⅵ. 기타·536
제3관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537
Ⅰ. 어음·수표의 순기능·537
Ⅱ. 어음·수표의 역기능(남용)·538
제2절 어음과 수표의 종류 539
제1관 어음의 종류 539
제2관 수표의 종류 541
제2장┃어음상 채권의 발생
제1절 어음행위 542
제1관 어음행위의 개념 542
Ⅰ. 어음행위의 의의·542
Ⅱ. 어음행위의 종류·542
Ⅲ. 어음행위의 특성·542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545
Ⅰ. 형식적 성립요건·546
Ⅱ. 실질적 성립요건·548
Ⅲ.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550
제3관 어음행위의 대리(타인에 의한 어음행위) 552
Ⅰ. 총설·552
Ⅱ. 형식적 요건(어음행위의 대리방식)·553
Ⅲ. 실질적 요건(대리권)·556
Ⅳ. 어음행위의 무권대리·558
Ⅴ.기타 관련 문제(명의대여에 의한 어음
행위)·562
제4관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563
Ⅰ. 총설·563
Ⅱ. 어음·수표의 위조·564
Ⅲ. 어음·수표의 변조·569
제5관 백지어음 573
Ⅰ. 총설·573
Ⅱ. 백지어음의 요건·574
Ⅲ. 백지보충권·575
Ⅳ. 백지어음의 양도·581
Ⅴ.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581
제2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83
제1관 어음상의 권리 583
Ⅰ. 어음상 권리의 개념·583
Ⅱ. 어음상의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584
제2관 어음상 권리의 취득 585
Ⅰ. 총설·585
Ⅱ. 어음의 선의취득·586
제3관 어음상 권리의 발생(발행) 589
Ⅰ. 어음·수표 발행의 의의·589
Ⅱ. 발행의 효력·589
Ⅲ. 기재사항(어음요건)·591
제4관 인수와 어음보증 604
Ⅰ. 환어음의 인수·604
Ⅱ. 어음 보증·609
제3장┃어음상 권리의 이전(배서)
제1절 총설 613
제1관 어음·수표상의 권리 이전방법 613
제2관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양도 613
Ⅰ.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의한 양도
가능성·613
Ⅱ. 양도의 요건·614
제3관 배서에 의한 양도 615
Ⅰ. 배서의 의의·615
Ⅱ. 배서의 유형·615
Ⅲ. 배서금지 어음·616
제2절 배서방식 및 기재사항 617
제1관 배서의 방식 617
Ⅰ. 총설·617
Ⅱ. 기명식 배서·617
Ⅲ. 백지식 배서·618
Ⅳ.소지인출급식배서와 지명소지인출급식
배서·619
제2관 배서의 기재사항 619
제3절 배서의 효력 621
제1관 권리이전적 효력 621
Ⅰ. 의의·621
Ⅱ. 이전되는 권리의 내용·621
Ⅲ. 인적항변의 절단·622
제2관 담보적 효력 622
Ⅰ. 의의·622
Ⅱ. 담보적 효력의 내용·623
Ⅲ. 담보적 효력의 배제와 제한·623
제3관 자격수여적 효력 624
Ⅰ. 의의·624
Ⅱ. 배서의 연속·624
Ⅲ. 배서의 불연속·627
제4절 특수배서 629
제1관 무담보배서 629
Ⅰ. 의의·629
Ⅱ. 방식·629
Ⅲ. 효력·630
제2관 배서금지배서 630
Ⅰ. 의의·630
Ⅱ. 효용·631
Ⅲ. 효력·631
제3관 환배서(역배서) 631
Ⅰ. 의의·631
Ⅱ. 효력·632
제4관 기한후배서 633
Ⅰ. 의의·633
Ⅱ.기한후배서 여부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634
Ⅲ. 기한후배서의 효력·637
제5관추심위임배서(대리배서·위임배서·추심배서) 638
Ⅰ. 의의·638
Ⅱ. 공연한 추심위임배서·638
Ⅲ. 숨은 추심위임배서·639
제6관 입질배서 640
Ⅰ. 의의·640
Ⅱ. 공연한 입질배서·641
Ⅲ. 숨은 입질배서·642
제4장┃어음상 권리의 행사(지급청구)와 소멸
제1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644
제1관 총설 644
제2관 어음의 지급 645
Ⅰ. 지급제시·645
Ⅱ. 지급·648
Ⅲ. 지급인의 조사의무·651
제3관 상환청구 제도 654
Ⅰ. 어음의 부도와 소지인의 구제·654
Ⅱ. 상환청구의 의의·654
Ⅲ. 상환청구의 당사자·655
Ⅳ. 상환청구요건·656
Ⅴ. 상환청구의 통지·660
Ⅵ. 상환청구금액·662
Ⅶ. 상환청구의 방법·663
Ⅷ. 재상환청구·664
제4관지급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거절(어음항변) 665
Ⅰ. 어음항변의 의의·665
Ⅱ. 어음항변의 종류·666
Ⅲ. 악의의 항변·670
Ⅳ. 제3자의 항변·674
제2절 어음의 실질관계 677
제1관 어음의 추상성과 실질관계 677
제2관 원인관계 677
Ⅰ. 의의·677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677
Ⅲ. 자금관계·679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680
제1관 총설 680
Ⅰ. 일반적 소멸원인·680
Ⅱ.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680
제2관 어음시효 681
Ⅰ. 시효기간 및 시기·681
Ⅱ. 시효중단·682
Ⅲ. 각 시효간의 관계·682
제3관 이득상환청구권 683
Ⅰ. 의의와 법적 성질·683
Ⅱ. 당사자·684
Ⅲ. 발생요건·685
Ⅳ.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행사·효력의 차이·686
Ⅴ.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686
제4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688
제1관 횡선수표 688
Ⅰ. 의의와 존재이유·688
Ⅱ. 종류와 방식·688
Ⅲ. 효력·688
Ⅳ. 횡선배제특약의 효력·689
제2관 선일자수표 690
Ⅰ. 의의와 필요성·690
Ⅱ. 법률관계·690
Ⅲ. 발행일자의 의미·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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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참고문헌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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