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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발칵 뒤집은
‘지방 소멸론’에 정면으로 반박하다

2014년,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등장해 일본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이는 일본창성회의 대표 마스다 히로야가 쓴 「마스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2040년 20~39세의 여성 인구를 추산해 현재보다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정촌의 이름을 언급하며 ‘향후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비단 일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마스다 보고서」의 접근 방법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지자체 소멸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전국 84개 시군구과 1383개의 읍면동이 향후 30년 내에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아직 절망하기는 이르다. 이 책은 「마스다 보고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일본의 과소화 지역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을 충격에 몰아넣은 「마스다 보고서」
농산촌의 공동화 현상이 ‘지방 소멸론’으로 번지다

2014년 5월, 일본에서 「마스다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시정촌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896군데 시정촌의 이름과 추정 인구 데이터, 2040년도 추정 인구가 만 명 이하인 523곳의 시정촌 명단을 공개해 ‘소멸하는 시정촌’에 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보고서는 지방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기 충분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소멸 가능성 도시’, ‘소멸하는 시정촌’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근거가 별로 없음에도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소멸 가능성’ 혹은 ‘소멸’을 선고받은 시정촌 사람들은 ‘소멸하니 이제 철퇴해라’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 오다기리 도쿠미는 「마스다 보고서」의 내용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다. 농산촌을 직접 발로 뛰며 그곳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역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저자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지역 만들기를 해온 사람들에게 엉성한 추산으로 특정 시정촌을 ‘소멸 가능성 도시’라 단정 짓고 이름 붙인 ‘지방 소멸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지방과 농산촌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 소멸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낱낱이 파헤친다.

농산촌은 소멸될 것인가
‘지방 소멸론’을 주장하는 「마스다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다

저자는 「마스다 보고서」의 내용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첫째,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2040년에 20세부터 39세까지의 지자체 단위의 여성 인구를 독자적인 방법으로 추계했을 때 그것이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된 경우 ‘소멸 가능성 도시’로 정했다. 그러나 30년 후에 젊은 여성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면 왜 ‘소멸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보고서에서는 소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출생률을 아무리 올려도 젊은 여성의 유출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가 출생률을 웃돌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은 최종적으로 소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 방식으로는 기준이 되는 기간에 인구 변화율이 마이너스일 경우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점점 ‘제로’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를 소멸이라고 한다면 우선 ‘소멸’에 관해 정의하고 다음으로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언제가 될지를 설명해야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 즉, 이러한 주장은 종종 거론되는 ‘이대로는 장래에 인구가 제로가 되어 일본은 소멸할 것이다’라는 수준의 논의와 다르지 않다.
두 번째로 왜 인구 만 명 이하가 되면 ‘소멸 가능성’에서 ‘소멸’로 바뀌는지 또한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보고서에서는 896곳 지자체 중 2040년에 인구가 만 명을 초과하는 시정촌은 523곳 지자체이며, 이는 전체의 29.1%에 달하고, 따라서 소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을 게재한 잡지의 표지를 보면 ‘소멸할 시정촌’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 최근 도시로부터의 귀농귀촌 경향을 과소평가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전부터 계속되었고,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급증했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보고서의 추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인구가 소규모인 지자체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장기 추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최신 데이터에 따른 수정이 불가결하다.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저자는 「마스다 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며, 현재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만들기 전략을 통해 지방의 부활 및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처방전을 내놓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본의 농산촌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지방 소멸 현상의 진단과 부활을 위한 처방전
농산촌 재생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알아보다

일본 농산촌의 인구 감소와 과소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수많은 과소화 지역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사례와 방법 또한 아주 다양하다. 저자는 이러한 농촌 지역의 변화에 주목한다. 인구 문제는 적어도 2011년 이후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에서 농촌 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귀농귀촌 현상이다. 이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농업을 위해서 혹은 삶의 가치를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귀농귀촌 현상은 꾸준하게 이어져온 인구 이동의 한 모습이다. U턴, J턴, I턴의 형태로 도시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이도향촌(離都向村)이 지속되어왔다. 그런 과정에서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기존의 일본 귀농귀촌 현상을 넘어서는 젊은이들의 이도향촌을 촉발하는 인구 이동의 사회적 전환점이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농촌 이주가 다양한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마스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농촌 철퇴론’은 결코 현실화될 수 없다고 말한다. 지방의 과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지, 이를 위해서 지방의 매력으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인지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러한 지방의 고민과 해결책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앞으로 지방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책속으로 추가]
시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함께 활동해온 주민들 스스로도 ‘아직 이 마을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재인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아바손 홈페이지를 통한 외부로의 발신은 이 마을의 팬을 만들어냈다. 그 한 사람으로 시마네 대학의 학생이 있다. 그는 대학을 2년간 휴학하고 아바손의 홍보를 담당하며 재미난 발상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구 내외로 높은 정보 발신력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주자들이 들어와 2012년 이후로 7세대 16명에 달했다고 한다. _ 124쪽, ‘3장지역 만들기의 여러 가지 모습’

지역 만들기는 교부금이라는 ‘돈’에 의한 지원이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자금의 이용을 포함한 지역 만들기를 준비하고 기획해 실천하는 ‘사람’ 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지난 약 10년간 농산촌 현장에서 자주 들렸던 ‘보조금에서 보조인으로’라는 슬로건은 이를 표현한 것이었다. 보조금을 통한 ‘돈’과 ‘물건’에 의한 지원보다도 ‘보조인(지역 서포트 인재)’에 의한 지원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_ 147쪽, ‘4장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곱셈의 지원’은 구체적인 사업 도입을 동반한 것으로, ‘물건이 생산된다’, ‘물건이 팔린다’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에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로 이 지원에서는 마치 곱셈의 반복처럼 큰 비약의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 ‘곱셈의 지원’은 충분한 ‘덧셈의 지원’ 후에 처음 실시해야 한다. _ 160쪽, ‘4장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원 회귀란 농산촌 이주에만 국한된 좁은 의미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농산촌(어촌도 포함)에 대해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을 갖고 그 깊이와 폭을 넓혀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관심’은 농산촌의 생활, 생업, 환경, 경관, 문화, 공동체,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그곳에서 머무르거나 이주를 하겠다는 의지로 이어진다. _ 173쪽, ‘5장전원 회귀 전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이주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지역(시골)’과 ‘생계 수단’, 이상으로 하는 모습은 예전의 일반적인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중앙 성청의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가 ‘당연하다’고 보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종 ‘농산촌 이주의 최대 문제는 일거리다’라는 정책 담당자의 논의에서 ‘생계 수단’과 같은 일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디까지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도쿄의 시각에서의 이주자들을 위한 ‘마을 만들기’ 정책과 이주자 고용 정책은 이주자들의 의식 및 시점과 엇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_ 195쪽, ‘5장전원 회귀 전선’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지역의 거점인 동시에 상징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거점 유지를 위해 각지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민 일부가 산출해 회사를 만들고, 이주자를 위해 주택 정비를 추진한 3장의 히로시마현 미요시시 아오가 지구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젊은 이주자에게 병원과 가까운 학교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이들 중에는 ‘아이들에게 소규모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며 농산촌을 선택하는 이주 가족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정책은 농산촌 지역 만들기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_ 217쪽, ‘맺음말’

1장 농산촌의 실태

1. 농산촌 공동화의 진전

2. 강인한 농산촌 마을

3. 농산촌에 대한 전망: 「마스다 보고서」를 생각하다



2장 지역 만들기의 역사와 실천

1. 지역 활성화에서 지역 만들기로

2. ‘지역 만들기’ 체계화를 위한 도전

3. 지역 만들기 프레임워크

4. 지역 만들기의 세 가지 축



3장 지역 만들기의 여러 가지 모습

1. 지역 만들기의 선행 사례: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니호 지역 개발협의회

2. 새로운 형태의 지역 만들기

3. 왜 주고쿠 산지인가?: 사례가 의미하는 바



4장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 보조금에서 교부금, 보조인으로

2. 지원 주체의 존재 방식

3. 새로운 정책의 자리매김

4. ‘보조인’의 역할과 과제



5장 전원 회귀 전선

1. 전원 회귀의 지금

2. 농산촌 이주의 실태: ‘따뜻하고’, ‘근사한’ 지역으로

3. 농산촌 이주의 지원책

4. 농산촌 이주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