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검색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에 적합하냐는 물음이 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이 있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가?”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본질은 국가 재정, 즉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민주의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해 시장을 인정하되, ‘연대’와 ‘협력’의 정신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데 신경 쓰되, 혁신의 힘도 잃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사민주의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가? 사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에 적합하냐는 물음이 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이 있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가?”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본질은 국가 재정, 즉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민주의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해 시장을 인정하되, ‘연대’와 ‘협력’의 정신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데 신경 쓰되, 혁신의 힘도 잃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의 처음 제1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끼친 의의, 그리고 그 후 1997년 외환 위기를 통해 상황이 역전되어감으로써 복지국가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실태를 살펴본다. 제2장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경제적 의의에 관한 것으로, 복지 확대가 경제성장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순환 관계임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성립하는 과정과 조건을 살펴보고,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사회 각 집단과 계층ㆍ계급 간의 대립이 아니라 협력이 낳은 결과임을 정리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의의를 살펴본 다음, 제5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현실에 적용된 사례인 사회적 경제와 대안경제를 검토하고 한국 사회에서 그 전망은 어떠한지 짚어본다. 제6장에서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대두하게 된 이론적ㆍ사회적 배경과 그 귀결을 살펴본다. 또한 이런 바탕 위에 자유주의가 제대로 발달한 경험이 없는 동아시아가 개발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제7장에서 일본(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해본다. 그리고 제8장에서는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할지 짚어본다.

20세기 한국 사회는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의 일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고 나자, 양적 팽창만으로는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떠올랐다. 그래서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경제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한국 사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축적 구조에 전면적 파괴가 진행되었고, 동시에 민주 정부 아래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모래알 같은 개인들이 시장에서 벌이는 냉혹한 경쟁만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지상의 목표였던 시장경제의 완성이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즉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아님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복지국가에 관심이 급격하게 고조되면서 관련 서적도 적지 않게 출간되었다. 그러나 ‘사민주의 복지국가론’의 주제는 주로 개별 복지제도의 구조에 관한 것이었고, 특히 ‘사민주의 경제론’은 그 복지제도들의 재정 운용에 관한 논의를 다룬 것이었으므로, 그 성립 과정이나 이행 과정을 상세하게 검토한 서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최근 몇 년간 이 분야에 관한 역사적 경험과 연구 성과들을 찾아 헤맨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관심은 경제학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복지학ㆍ정치학ㆍ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 걸쳐 있다.

Ⅰ. 민주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변동
Ⅱ.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의의
Ⅲ. 복지국가 성립의 조건
Ⅳ.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의의
Ⅴ. 사회적 경제와 대안경제
Ⅵ.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Ⅶ. 동아시아에서의 복지국가 이행
Ⅷ. 한국 사회 2013년 체제: 혁신형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