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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국민의 마음이 다섯 가지 갈등, 즉 이념간 갈등, 계층간 갈등, 노사 간 갈등,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으로 분산되었다. 그래서 국민의 에너지가 위기돌파력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어, 국가는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국민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 책은 한반도 주변국인 미·일·중·러의 역학관계와 남·북 관계의 최근 변화양상을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여건변화가 반영된 ‘국가적 당면과제’를 대소, 완급, 경중에 입각하여 국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선택’을 세 가지, 즉 성장, 복지, 통일의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과 국가경영전략,” “‘한국형’ 복지사회의 건설”,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 등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성장·고용·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오늘날 한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국민의 마음이 다섯 가지 갈등, 즉 이념간 갈등, 계층간 갈등, 노사 간 갈등,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으로 분산되었다. 그래서 국민의 에너지가 위기돌파력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어, 국가는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국민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 책은 한반도 주변국인 미·일·중·러의 역학관계와 남·북 관계의 최근 변화양상을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여건변화가 반영된 ‘국가적 당면과제’를 대소, 완급, 경중에 입각하여 국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선택’을 세 가지, 즉 성장, 복지, 통일의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과 국가경영전략,” “‘한국형’ 복지사회의 건설”,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 등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성장·고용·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첫째, 대내적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난마(亂麻)와 같이 얽히고설킨 수많은 국내 사회경제 문제점들의 ‘실타래’를 이들의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을 논리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합목적적 가치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성장·고용·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논술하였다.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거시경제적 정책(통화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 등)이 아니라, 슘페테리안의 테크노경제발전 모형에 의거하여 기초과학연구능력(BSRC)의 확충, 총요소생산성의 향상,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저조한 경제성장을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에 의한 고용창출형 경제성장으로써, 실업증대는 인적 자본 확충에 의한 고용창출로써, 소득분배의 불균등은 고용증대에 의한 사전적 소득분배구조 개선으로써,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의 확대로써 각각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소득분배의 개선과 소득양극화의 완화를 위한 한국형 복지제도의 유형을 정립하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적 개혁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복지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의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의 도입과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외적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미·일·중·러의 정치·군사적 동향을 동북아 차원에서 논술하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각 국가의 경제동향을 분석했으며, 한반도 주변 4강(强)과의 국제분업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산업기술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각각 제시했다. 여기서 저자는 ‘대외적 국가과제’로서 ‘아시아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의 공급기지를 들고, 이를 위한 한미 간·한일 간·한중 간·한러 간 산업기술협력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셋째, 민족적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북아안보협력회의’와 ‘동북아 평화조약’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한 통일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과 ‘남·북한 5단계 통합모형’을 각각 제시했다. 특히,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저자가 1990년 이후 약 20년 동안 주창해 온 장단면의 ‘남북한 경제특구’,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의 공동개발, 러시아 및 남·북한의 원유/가스의 파이프라인 건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이 책은 일반시민들의 교양서적과 정책수립가들의 참고서적으로서뿐만 아니라, 전공자들을 위한 교과서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어떤 이론이 현실과 접목되지 않으면 그 이론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미래에 대하여 매우 초조·불안·방황하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좌표’를 재인식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5



제1장 서 론 19



제2장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과 국가경영전략 39

1. 비전과 전략 39

1) 국가 목표 39

2) 국가적 당면과제 44

3) 성장·안정·분배의 악순환과 선순환 86

2. 국가적 최우선 정책목표로서 고용창출 98

1) 실업 현황 98

2) 이명박 정부의 대량실업 해소방안과 신빈곤층의 지원대책 100

3) 단기 처방: ‘일자리 나누기’ 제도의 도입 및 적용 104

4) 중기 처방: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 106

5) 장기 처방: ‘고용창출형 성장전략’ 116

3. 슘페테리안 ‘테크노 경제발전전략’ 127

1) 기본 방향 128

2) 산업기술력 131

3)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146

4) 기술금융지원제도의 선진화 156

4. 아시아의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의 공급기지 162

1) 기본 방향 162

2)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 164

3) 기술역량의 강화 166

4) 전략적 제휴에 의한 산업기술협력 168



제3장 ‘한국형’ 복지사회의 건설 209

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체계·현황 209

1) 정 의 209

2) 체 계 210

3) 현 황 212

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현황 220

1) 역사적 개관 220

2) 의료보장 220

3) 소득보장 227

3. 인구 고령화에 의한 복지재정의 위기 234

1) 인구구조의 변동 추이 234

2) 고령화에 의한 복지재정의 위기 240

4.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현황 및 전망 242

1) 건강보험의 재정구조 242

2)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 및 전망 252

3) 재정적자의 요인 및 해결방안 256

5. 국민연금 재정의 현황 및 전망 264

1) ‘저부담·고급여’의 구조 264

2) 재정수지 현황 및 전망 265

3) 재원조달에 관한 논쟁 272

4)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277

6. ‘합리적 복지제도’를 위한 한국의 선택 284

1)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284

2) ‘포괄적’ 복지제도: ‘고부담?광복지’ 289

3)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향 293

4) 연금재정의 건전화 302

7. ‘포괄적’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사회보장세의 도입’ 311

1) ‘사회보장세’의 신설 312

2) 사회보장기금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연계에 의한 완전고용의 실현 320



제4장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 333

1. 북한의 핵 문제와 해결방향 334

1)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정 334

2) 북한 핵무기 문제의 해결방향 335

3) 벤치마킹 모형 346

2. ‘동북아안보협력회의’와 ‘동북아 평화조약’의 제안 349

1) ‘동북아안보협력회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49

2) ‘동북아 평화조약’의 제안 354

3. ‘한반도 통일 10개항 프로그램’의 제안 355

1) 서 언 359

2) 한민족 통일의 이념과 통일정책의 기조 362

4. 새로운 ‘남북한 기본조약’의 필요성과 기본내용 373

1) 필요성 373

2) 기본 내용 375

5. 남?북한 ‘5단계 통합’ 모형 379

1) 제1단계: 평화정착 382

2) 제2단계: 경제통합 384

3) 제3단계: 사회통합 414

4) 제4단계: 군사통합 416

5) 제5단계: 정치통합 417

6. 기존 ‘남 북한 통일방안’과의 비교 421

7. 콜 수상의 ‘통일프로그램’과의 비교 423



제5장 요약 및 결론 435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반도 위기 435

‘한반도 운명’에 대한 미국의 가치와 책임 438

한국의 국가적 당면과제와 해결방향 442

한국사회의 보수(우익)와 진보(좌익)의 대립 448

‘한국형 복지사회’의 모형 455

합리적 복지재원 조달방안: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및 가계의 비생계형

토지에 대한 ‘사회보장세’ 부과 462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사회보장기금’의 확충 464

동북아 평화와 남북한 통일 471

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역할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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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