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검색

균등론은 특허법을 공부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주제이며 실무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쟁점이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균등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판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실무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판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술내용을 포함하여 사안의 개요를 가급적 충실히 소개하고자 하였고, 균등론 관련 대법원 판결은 필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특허법을 공부하게 되면 누구나 ‘균등론’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필자도 특허청 심사관 재직 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책에서 균등론에 대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는 특허발명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이해에 그쳤던 것 같다. 그 때가 1996년이었는데 약 8년이 지난 2004년 미국 로스쿨에 유학 중 특허법을 공부하게 되면서 다시 균등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당시 특허법 기말고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Warner-Jenkinson 판결과 Festo 판결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나름 자신 있게 답안을 작성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두 판결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어쨌든 두 판결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되어 균등론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로스쿨 3학년 때 논문작성수업에서는 균등론에 대한 한.미.일 비교라는 주제로 간단한 글을 쓰기도 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특허청 심사관으로 복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공부를 본업으로 하게 되면서 논문주제로 균등론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논문들이 발간된 후라 새로운 연구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마음을 접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9년 성균관대 박사과정에 등록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다시 균등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학위논문 주제를 고민하던 차에 지도교수이신 정차호 교수님께서 균등론을 강력히 추천해 주셨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한동안 망설였지만 지도교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결국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런 경위로 필자가 작성하게 된 “특허권의 균등침해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균등론에 대해 글을 쓰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생각했던 집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균등론은 특허법을 공부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주제이며 실무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쟁점이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균등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판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실무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판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술내용을 포함하여 사안의 개요를 가급적 충실히 소개하고자 하였고, 균등론 관련 대법원 판결은 필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균등론은 미국, 일본, 유럽의 법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주요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균등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국의 특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국의 균등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특허제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외국 법리의 무비판적인 수용을 경계함과 동시에 각국 균등론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특허제도에 맞는 취사선택을 하고자 하였다. 한편 발전방향의 검토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유럽 외에 우리나라와 더불어 지재권 선진 5개국에 포함되는 중국의 균등론과 특허법의 국제적 통일화 노력의 일환인 특허실체법조약 초안에서의 균등론 통일환 방안도 참고하였다.

셋째, 균등론과 관련된 쟁점을 망라하여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균등론의 적용요건뿐 아니라 균등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검토대상에 포함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외국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CHAPTER 01 서 론



CHAPTER 0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과 균등론

제1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방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의 관계

제3절　균등론의 필요성과 법적 성질



CHAPTER 03 미국의 균등론

제1절　미국에서의 균등론의 전개

제2절　미국의 균등론 적용요건

제3절　정리 및 시사점



CHAPTER 04 일본의 균등론

제1절 일본에서의 균등론의 전개

제2절　일본의 균등론 적용요건

제3절　정리 및 시사점





CHAPTER 05 유럽의 균등론: 독일과 영국의 사례

제1절　개　　요

제2절　독일의 균등론

제3절　영국의 균등론

제4절　독일과 영국의 균등론 적용요건 비교

제5절　정리 및 시사점





CHAPTER 06 중국의 균등론

제1절　중국에서의 균등론의 전개

제2절　중국의 균등론 적용요건

제3절　정리 및 시사점





CHAPTER 07 SPLT에서의 균등론 통일화 방안

제1절　SPLT의 개요 및 개정경위

제2절　SPLT 초안의 균등론

제3절　정　　리





CHAPTER 08 우리나라의 균등론

제1절 균등론의 전개

제2절 균등론의 적용요건

제3절 외국의 균등론 및 SPLT 초안과의 비교

제4절 균등론 적용 대법원 판결 분석



CHAPTER 09 균등론 적용요건에 대한 검토

제1절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제2절 작용효과의 동일성

제3절 치환자명성

제4절 균등침해판단의 기준시: 출원시 v. 침해시

제5절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제6절 출원경과금반언

제7절 독자개발의 항변과 균등론

제8절 주장·입증책임





CHAPTER 10 균등론 관련 기타쟁점 검토

제1절 특수한 유형의 청구항과 균등론

제2절 일부 침해유형과 균등론의 관계

제3절 개척발명과 균등론

제4절 균등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CHAPTER 11 결 론